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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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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실적 부족해 교수 재임용 탈락…대법 "처분 정당"

  논문 실적 부족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 교수가 처분에 불복했지만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승소한 교수 A씨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대학이 연구업적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합

  홍연우기자2025.03.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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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오작동으로 다리 절단·사망…관리자 2명 집유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입주민이 다리 절단 및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66)씨와 직원 B씨(31)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B씨는 지난해 11월 사고가

  이다솜기자2025.03.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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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한달 친딸 시신 4년간 캐리어에 방치한 30대 친모, 징역 4년 확정

  생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친딸이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4년간 방치한 친모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14일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상고 기간 동안 A씨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김도현기자2025.03.0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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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운반책 역할하고 투약까지 한 간호사 '징역 2년'

  마약을 공급받아 특정인 장소에 숨기는 등 '드라퍼'(마약 운반책) 역할을 하고 실제 마약 투약까지 한 간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28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9월 텔레그램을 통

  변근아기자2025.03.0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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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점서 주먹질하고 맥주병 던지며 행패…벌금 1000만원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시비 붙은 남성을 폭행하고 다른 술집에서 맥주병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60대 남성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말 밤 울산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안정섭기자2025.03.02 0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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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고 6차선 도로서 역주행한 80대, 벌금 800만원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중 6차선 도로를 역주행한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81)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밤 12시2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6차선 도로에서 역주행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

  김도현기자2025.03.0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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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북됐다 풀려난 어부 간첩 몰려 옥살이…51년 만에 재심 무죄

  북한에 납치를 당해 풀려났지만 간첩으로 몰려 모진 고문과 함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납북 어부가 5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의 두 눈에 흙이 들어간 지 36년 만이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1960년 5월19일 어로작업을 하던 중 북한의 경비정에 피

  강경호기자2025.02.24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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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손배소 승소 확정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한 박유하(68)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고(故) 이옥선 할머니 등 12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22일 내려진 판결이 지난 19일 확정됐다.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해야 한다. 기간

  홍연우기자2025.02.24 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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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 방화'로 3명 사상자 낸 방화범, 대법서 징역 35년 확정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사상자 3명을 낸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3일 오후 1시33분께 대구시 동구 신천동의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50대 여성 업주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이종희기자2025.02.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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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간호 힘들어"…말기암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 7년'

  병간호가 힘들다는 이유로 말기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전 0시23분께 암 투병 중인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해 8월 말기암 진단을 받고 통증에 시달리던 B씨를 계속 간병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

  변근아기자2025.02.2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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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당했다" 남친 무고한 20대女 징역형…'법정구속'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20대 여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무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남자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임신 후 남자친구로부터 의심과 함께 만남을 거부당하고

  연현철기자2025.02.22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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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중 불법도박, 700만원 잃자 부대 이탈…법원 선처

  군 복무 중 수백만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군무이탈,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2일부

  이루비기자2025.02.22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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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명 사상'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들 2심 감형…2명만 실형(종합)

  17명을 사상케 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하청·불법 재하청사 관계자들 중 일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다만 직접 사고 원인과 연관된 하청사 현장소장과 불법 재하청사 대표이자 굴착기 기사는 2심에서도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1심서 각 유죄를 받은

  변재훈기자2025.02.21 18: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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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터서 과자 주며 '착한 척'…악마로 변신한 30대 아저씨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30대가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 판결을 파기, 1심 형량인 징역 7년은 그대로 인용하고 일부 명령을 새롭게 내렸다. 법원은 1심에서 선고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오영재기자2025.02.21 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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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세계적 성상 조각가"…청도군 속여 3억 꿀꺽, 집유(종합)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상(聖像) 조각가로 속인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의 경력과 학력은 모두 허위였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전남 신안군에 대한 천사 조각상 사기 사건에 대해 "기망 행위와 편취액 사이의 인과관계

  김정화기자2025.02.20 18: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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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갤러리서 만난 중고생과 성관계, 협박도…징역8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

  이루비기자2025.02.20 16: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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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전 불법 선거운동'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1심 무죄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주거지에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61) 인천 강화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0일 선고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에 같은 정당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고 집에서 모임을 할 수도 있다"며 "방문 사실만으로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했다고

  이루비기자2025.02.20 15: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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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건축왕, 추가재판 징역 15년…공범 절반 무죄(종합)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이 2차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남모(6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공범 3

  이루비기자2025.02.20 14: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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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사업 로비' 안부수, 2심 감형…징역 3년6월→1년6월

  대북사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북한 측에 5억원 가량을 건넨 안부수(58)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20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회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과 항소

  양효원기자2025.02.20 14: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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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줄 때까지 업무용 차량 반납 못한다" 횡령죄 될까

  해임 이후 회사가 퇴직금을 정산해줄 때까지 업무용 차량을 반납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횡령죄가 성립될까. 퇴직금 청구 소송을 벌이며 업무용 차량·노트북 등을 반납하지 않은 60대가 1심서는 무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으로 뒤집혔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받은 A(6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변재훈기자2025.02.20 11: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