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尹 탄핵과 李 파기환송 판결 평가…'국민 납득'서 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두 판결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 모양새다. 그 기준점은 숙의 통한 합의로 국민이 납득했느냐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 접수 34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나온 판결이다. 대법원은 통상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판례 변경 등을 논의하기

이종희2025.05.14 17:20:04

대선 레이스 본격 시작…정부 "공명선거" 말뿐 아니길

"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기간은 짧지만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황교안·송진호 등 총 7명이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내달 2일까지 22일간 치열한 레이스를 펼치게 됐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강지은2025.05.12 15:01:29

결국 집 떠나는 NC다이노스…환호 뒤에 안전 숨어선 안 돼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결국 홈구장을 떠난다. 지난 3월29일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뒤 굳게 닫힌 창원NC파크의 문은 결국 열리지 못했다. 한 달 넘게 전국을 돌며 원정 경기를 치러야 했던 NC는 결국 홈구장 재개장을 미루고, 울산 문수구장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2025시즌 시작과 동시에 역대급 흥행 돌풍이 이어지며 전국 9개 구장에서 팡파르를 터트리는 가운데 NC는 홀로 씁쓸한 한 달을 견뎌야 했다. 누구보다 창원NC파크의 재개장을 원했던 만큼 NC는 빠르게 조치를 취했다. 사고 발생 직후 위험도 높은 루버(건

문채현2025.05.09 15:47:05

최태원 회장, 브리핑 깜짝 등장…아쉬운 '10분 소통'

"고객들과 국민들께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저를 비롯해 SK 경영진 모두 뼈아프게 반성합니다." 7일 오전 10시. 최태원 회장이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열린 SK텔레콤 '데일리 브리핑' 현장에 깜짝 등장했다. 전 국민의 골칫거리가 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해 총수가 직접 사과하기 위해 예고 없이 브리핑 현장을 찾은 것이다. 최 회장은 이날 SK그룹 전 계열사를 상대로 보안 체계를 정밀 점검하고,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해킹 사고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이지용2025.05.07 16:00:00

볼썽사나운 국민의힘의 단일화 기싸움

국민의힘이 또다시 분열의 기로에 섰다. 당 지도부는 당내 경선으로 선출된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압박하고, 김 후보는 "나를 끌어내리려 한다"며 모든 일정을 중단했다. 계엄·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또 낯뜨거운 내부 충돌 모습을 보이고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상금에 눈멀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참가자들을 향해 "이러다 다 죽어"라고 외치는 단말마의 비명이 떠오른다. 대선 이후 당의 존속이 눈앞에 걸려 있는데도, 각자도생에 후보

하지현2025.05.07 13:16:24

'백년대계' 에너지정책…정권 따라 손바닥 뒤집기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를 분할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는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탈원전'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국내 원전 산업의 겪은 어려움이 겹쳐 보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 특히 전력 소모가 막대한 인공지능(AI) 산업 등 첨단 산업의 기반을 다루는 정책이다.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계획도 어려워지는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권이

여동준2025.05.05 10:00:00

쏟아지는 소상공인 공약들…1회성 구호 아니길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정치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앞다퉈 관심을 두는 것만 봐도 '구애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쉽게 체감할 수 있다. 21세기 대한민국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이번 대선은 여느 때보다 어지러운 형국 속에 치러지고 있다. 탄탄대로를 달리던 지지율 1위 후보는 선거법 위반 혐의라는 암초를 만났고,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할 이는 직접 레이스에 뛰어들겠다며 자리를 던졌다. 매일매일이 혼란스러운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있다. 바로 '민생'이다.

권혁진2025.05.02 11:30:00

늘어난 보이스피싱…수사기관 ‘사전 탐지·차단’ 미흡

"법원 등기를 배송하려는데 월요일 오후 1시에 자택에서 수령 가능하신가요? 본인이 직접 받으셔야 해요. 아니면 수령지 변경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지난주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정부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를 굳이 직접 입력해 접속하라고 유도하는 것이 미심쩍어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 보니 최근 이와 비슷한 전화를 유독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분 탓만은 아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587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했다. 피해 금액 역시

이태성2025.04.30 09:19:28

'코스피 5000' 공염불되지 않으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스피 5000시대를 목표로 내걸었다. 3000포인트 돌파도 버거워 보이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주장이다. 지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코스피 5000시대'를 약속했으나 미국발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결국 실패했다. 현재로서도 '코스피 5000'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라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그러나 언젠가는 가야만 하는 길인 것 또한 분명하다. 우리 증시가 번번이 상향 돌파에 실패하는 직접적인 이유로는 글로벌 매크로 환경,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

김경택2025.04.28 09:58:22

정치권의 '알박기' 주장까지…산으로 가는 한국형차기구축함 사업

방위사업청이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면서다. 방사청은 지난 24일 오후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분과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안’을 논의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사업추진방안 점검과 국회 대상 설명 과정을 거친 후 분과위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KDDX 사업은 20

옥승욱2025.04.25 11:04:43

대형마트 규제 13년, 과연 누가 웃었나

"10년 넘게 이어진 대형마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구매 채널의 온라인 이동, 쿠팡 및 C커머스 등 대형 이커머스 업체의 급격한 성장 등 '삼각 파고'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지 한 달이 훌쩍 지났다. 매장은 아직 큰 탈 없이 운영되고 있다곤 하지만, 입점업체 등 외부 이해 관계자들과의 갈등 등 회사를 둘러싼 잡음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는 상황이다. 설마설마했던 홈플러스의 경영 위기가 가시화하자 13년 전 도입된

이현주2025.04.23 17:45:33

명분·실리 다 잃은 교육부…더 내놓으라는 의료계

3058명.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규모다. 한 달여 전 의대생 전원이 복귀해야 증원을 동결하겠다는 원칙은 수업 참여율 25.9%에 또다시 무너졌다. 망설이는 '샤이 의대생'들을 교실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는 이주호 사회부총리의 결단이다. '백기투항'하겠다는 결단이다.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를 바탕으로 매년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방향성을 잃었다. 지난해 애초 목표보다 적은 1509명을 더 뽑는 데 그

박영주2025.04.21 14:45:06

尹 탄핵, 과정·절차마다 잡음 남겨…제도 정비 필요

지난달 8일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주먹을 흔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과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에게 엇갈린 평가가 쏟아졌다. 구속기간 산정과 수사권 논란을 지적한 법원의 결정이 타당하단 의견부터, 검찰 출신 대통령의 편의를 봐줬다는 주장까지 여론은 양분화됐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수사 초기부터 내란죄 수사권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에 담긴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해 수사할 권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 등 조

최서진2025.04.18 14:21:13

도심 덮친 '땅꺼짐' 공포…시민은 불안하다

최근 전국적으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단순한 지반 침하를 넘어 사망사고까지 이어지면서, 일상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30대 배달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후 3주도 채 되지 않은 사이, 경기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4월 11일), 부산 사상구 학장동(4월 13일)과 감전동(4월 15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4월 13일) 등지에서도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랐다. 광명 사고에

홍찬선2025.04.16 08:47:38

제4 인뱅 표류?…금융정책 동력 잃지 말아야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온 나라의 향방이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모이고 있다. 대통령 선거 이후 각 부처 장·차관과 공공기관 수장 등 줄인사가 예상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분야별 정책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다. 금융권도 예외는 아니어서 정책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국내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들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7월 5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방안에서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정필2025.04.11 10:21:16

"똑똑한 내가 피싱을 당해?"…네, 당합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보이스피싱 전화 왔었잖아요." 오래간만에 만난 지인이 자리에 앉자 마자 이런 말을 꺼냈다. 며칠 전, 자신의 어머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 "따님이 빚을 갚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지금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한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는 "엄마, 나야 돈 좀 보내줘"라는 딸의 목소리까지 들려왔다고 했다. 이어 범죄자들은 "전화를 끊지 말라"며 어머니를 위협했고 놀란 어머니는 집전화기로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리려 했

송혜리2025.04.07 15:55:29

윤 탄핵에 국론분열…이젠 '국민통합'의 시간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때 입니다" "어딜 돌아가라는 거야?" "쪽바리" "XX버린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내려지기 두 시간 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찬성 측 집회 현장에 ‘제자리로 돌아가자’는 팻말을 든 한 노인이 등장했다. 일상으로 복귀하자는 뜻의 문구였지만, 이를 목격한 참가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비난으로 받아들였다. 참가자들은 시위자를 몰아세운 뒤 "태극기 부대가 왜 여기까지 왔냐"며 고성을 지르고 격노했다. 이 시위자는 “탄핵 찬성입니다. 선고가 나

최은수2025.04.04 14:57:28

원칙 세우니 돌아오는 의대생들…작년에도 이랬다면

"원칙이라는 건 흥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칙이 흔들리면 정부 정책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지난해 3월,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 이후 한 정부 관계자가 기자를 만나 한 말이다. 당시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해 당과 정부가 '유연한 처분'에 대해 협의를 하겠다고 밝힌 시기였다. 이 관계자는 행정처분의 시기를 조정하는 것일 뿐,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이 말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됐다. 처음엔 행정처분 연기부터 시작해 복귀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고 급기야 복귀 여

구무서2025.04.02 11:22:45

올해 성장률 1.5%도 위태…돌아온 崔 이젠 좌우 없다

"국정기조나 재정정책 기조가 뚜렷하면 내년 예산 편성지침을 눈에 띄게 하는데, 지금은 뭐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매년 통상적으로 재정당국이 해오던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한 브리핑이 올해는 실시되지 않았다. 향후 조기 대선 가능성 등 혼란한 정국 속에서 강한 기조의 편성지침을 내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나 싶던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는 뒷전이다. 여당이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지연되는데

임하은2025.03.26 15:24:38

'제2 알테오젠' 꿈꾸는 바이오텍…"규제에 발목"

알테오젠, 리가켐바이오, 오름테라퓨틱, 에이비엘바이오, 올릭스, 지놈앤컴퍼니 등의 바이오텍이 최근 몇 년 간 수천억원대 혹은 수조원대 신약 기술 수출 성과를 냈다. 벤처기업으로 시작했던 바이오텍들의 최근 근황을 보면 '산업이 성숙해졌다'는 느낌이 든다. 그동안 바이오 벤처들의 면모는 'K바이오'라는 브랜드로 불리기에 미숙하다고 여겨진 적이 많았다. 위탁개발생산(CDMO), 바이오시밀러처럼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을 이끄는 것도 아니고, 전통제약사처럼 매출이 안정적이거나 FDA의 신약 승인을 받아내는 것도 아니었다.

송연주2025.03.24 06: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