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 에너지정책…정권 따라 손바닥 뒤집기 안된다[기자수첩]

정책 급변시 기업 투자·공무원 사기 등 우려

탈원전 기조 시 원전 수출에도 차질 가능성

기후에너지부 신설시에도 이념 따라선 안돼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를 분할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는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탈원전'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국내 원전 산업의 겪은 어려움이 겹쳐 보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 특히 전력 소모가 막대한 인공지능(AI) 산업 등 첨단 산업의 기반을 다루는 정책이다.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계획도 어려워지는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급변하면 계속된 변화로 공무원들의 에너지 정책 추진 동력이 꺾일 수도 있다. 원전 관련 정책 기조가 정권에 따라 급변하면서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행했을 뿐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은 수사에 이어 처벌까지 받았다.

다행히 체코 원전 신규 건설 사업 최종 수주에는 성공했지만 원전 관련 정책 변화가 반복될 경우 해외의 신뢰가 떨어져 향후 원전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정부 탈원전 당시 원전 수출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국내 정책 기조를 설명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털어놓는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이미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EIA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7차 장기 에너지 계획을 통해 204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20%까지 원전 비중을 늘릴 예정이다.

벨기에도 원전 폐지를 계획했다가 최근 정책을 변경해 기존 원전의 운영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새로운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 의회는 원전 폐지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에너지 정책이 단기적인 정치적 결정이 아닌, 장기적인 국가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임을 시사한다.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이념이나 단일한 가치관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이 정권 교체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적 데이터와 현실적인 분석에 기반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설령 차기 정부에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더라도 에너지 정책을 펼칠 때 경제 논리보다는 환경 논리를 우선시 해 국제적 흐름을 역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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