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쏟아지는 소상공인 공약들…1회성 구호 아니길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정치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앞다퉈 관심을 두는 것만 봐도 '구애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쉽게 체감할 수 있다.

21세기 대한민국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이번 대선은 여느 때보다 어지러운 형국 속에 치러지고 있다. 탄탄대로를 달리던 지지율 1위 후보는 선거법 위반 혐의라는 암초를 만났고,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할 이는 직접 레이스에 뛰어들겠다며 자리를 던졌다.

매일매일이 혼란스러운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있다. 바로 '민생'이다. 민생은 지리한 싸움이 이어지는 정치권에서 초당적 협력을 불러일으키는 '마법의 단어'다.

전체 근로자의 80%가 넘는 이들이 몸담고 있는 중소기업계와 70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 업계는 정권 창출을 위해 반드시 다져둬야할 표밭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공약집에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코로나19 시기이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도 소상공인 살리기였다.

21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주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계를 향한 관심을 피력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당대표 시절이던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를 찾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중소기업 근속 청년들을 위한 장려금 신설을 약속했다. 총리직 사퇴를 하루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지원을 입에 올린 것 역시 대권 행보와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정치권의 관심은 늘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선거철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잊힌다면 아무리 듣기 좋은 이야기라도 상실감만 남길 뿐이다. 진심이 동반되지 않은 약속들은 시간이 지나면 퇴색하고, 회복할 수 없는 불신으로 이어진다.

공약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과 맞닿아있다. 후보들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당선 후에도 약속한 소임을 다할 것이라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들로부터 뭔가 얻어내야 하는 쪽도 책임감이 필요하긴 마찬가지다. 특히 업계를 대표하는 이들이라면 적극적이면서도 명확한 제언들로 실익 추구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면에서 최근 소공연의 행보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달 29일 소공연은 대선 후보들에게 전할 25대 핵심 과제를 발표하면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320만명(추정)에게 긴급 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을 최우선 과제로 건의했다

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추가경정예산만 약 30조원이 든다. 물론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금액이라도 풀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1000만원 지급은 정책자문위원회 조차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대했던 과제다. 심지어 위원회 일부 인사들은 소공연이 이를 과제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을 기자회견 전까지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갈하지 않은 건의를 최전선에 배치하면 뒤를 잇는 것들도 진정성을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