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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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 집행유예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한 채 테니스를 치러 나가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유기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해자의 경막하 출혈(뇌출혈)이 언제 발생했는지 모호하고, A씨가 피해자를 구조했더라도 상해

  이루비기자2025.05.15 16: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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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 7년·3년 6개월 확정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 부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7년이 확정됐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이종희기자2025.05.15 12: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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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고성·욕설, 벽간소음갈등…칼부림 50대 징역4년

  벽간 소음 문제로 시비 끝에 이웃이던 20대 여성에게 흉기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전 9시께 대구 북구의 한 원룸 건물 복도에서 B(20·여)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을 하는 등 그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업도 없이 혼자 원룸에 거

  김정화기자2025.05.15 11: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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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연쇄 추돌사고' 택시 운전사 1심 금고형…"급발진 아냐"

  서울 관악구에서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켜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운전사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택시를 운전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4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충무교 인근에서 골목길을 빠져나온 뒤, 길

  이소헌기자2025.05.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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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남에 칼부림' 살인미수…'폭행 대항' 주장에도 징역5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처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10시10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처남 B(40대)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그의 옆구리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권태완기자2025.05.14 16: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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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년 돌본 '장애아들' 살해 60대 아버지…2심도 징역 3년

  39년 돌본 장애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와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들은 대체로 위의 정상들과 대동 소이한 내용이다. 원심의

  김정화기자2025.05.14 15: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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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다친 동승자 방치·사망…징역10년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몰던 중 사고가 나자 부상당한 동승자를 도로에 놔두고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이호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뒷좌석에 B(20

  오영재기자2025.05.14 14: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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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서 뒤집힌 포항지진 국가배상…300만원→0원, 왜?(종합)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원고 A씨 등 11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참가했다. 재판부는 "관련기관의 과실 및 이 사건 지진의 촉발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김정화기자2025.05.13 11: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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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치고 다닐래?"…10대 아들 목 조르고 밟은 친부, 징역형 집유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10대 아들을 폭행한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간 아들(15)의 뺨 등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연현철기자2025.05.11 10: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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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제보하자 '보복·협박편지' 보낸 조폭들…2심도 실형

  마약 제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내 진술을 번복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단파 부두목 A(5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을 유지했다. 또 함께 기소된 하단파와 영도파 조직원 3명도 1

  권태완기자2025.05.07 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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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모임서 만난 연상녀 스토킹한 60대 유부남, 실형

  내연녀를 폭행해 접근금지 잠정조치까지 받은 60대 유부남이 계속 연락을 시도하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최근 폭행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이호진기자2025.05.07 1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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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돈 주려면 17억 필요" 父子 상대 잇단 사기 남성 중형

  과거 자신이 벌인 투자 사기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되돌려줄 것처럼 거듭 속여 17억여 원을 가로챈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과거 자신이 벌인 투자 사기 피해자였던 B씨의 아버지에게 피해금 변제에 필요한 돈을 지원

  변재훈기자2025.05.07 1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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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어치 과자 가져갔다 법원 선 화물차 기사…벌금 5만원

  물류회사 사무실에 있던 1000원 어치 과자를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기소된 40대 화물차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업무를 위해 오가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

  강경호기자2025.05.04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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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신 마비 시어머니 배 걷어찬 며느리…항소심은 유죄

  양육비 문제로 다투다 하반신 마비의 지체장애가 있는 전 시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이종록·박신영)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오후 10시40분께 사실혼 관계 남편의 어머니인 B(60대)씨의 주거지

  변근아기자2025.05.04 11: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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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나가라" 10대 딸들 목검·파리채로 폭행한 친부, 징역형 집유

  청소 상태와 늦은 귀가 등을 이유로 10대 딸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딸(14)을 내쫓는 등 정서적으로

  연현철기자2025.05.03 1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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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 불편한 아버지 식사도 챙기지 않은 아들, 징역형 집유

  암 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 누워만 있는 70대 아버지를 돌보지 않고 방임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노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9월 초부터 2024년1월까지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거동이 불편해 누워만 있는 아버지 B씨에게 기본적인 음식을 제공하

  변근아기자2025.05.0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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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청교육대 피해로 정신질환 얻어"…유가족에 국가배상 인정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의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온 뒤 정신질환을 얻고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1부(부장판사 송혜정·김대현·강성훈)는 지난달 24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에서 항소가 받아들여져 일부 승소 판결을 새로 얻어낸 원고

  김정현기자2025.05.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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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 사망사고 낸 20대 벌금형…"피해자도 무단횡단 과실"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승용차를 몰다가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2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후 8시40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무단횡단하는 B(77)씨를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이루비기자2025.05.0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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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출발해 승객 넘어지게 했다며 기소된 버스기사, 항소심도 무죄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급출발해 승객이 넘어지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버스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2-2부(부장판사 강주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22일 오전 6시 50분께 대전 유성구에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했다 출발하는 과정에서 급출발해 승객을 넘어뜨렸다는 혐의로 기소됐

  김도현기자2025.05.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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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절 사천 여고생 살해 10대, 소년법 최고형 징역20년

  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소년법상 최고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기동)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0대)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정경규기자2025.05.01 16: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