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 

  신체 '중요부위' 촬영해 SNS 게시한 교사…항소심도 집유

  자신의 신체 중요부위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과 6월

  강경호기자2025.05.22 07:45:00

• 

  '음주측정 거부' 난동 부자…경찰관 폭행 아버지 징역·아들 집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린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아들 B(3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명동기자2025.05.22 06:00:00

• 

  "선배들의 잘못"…43년 전 고문 피해자에 판사 사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 시기 정보기관에 불법 구금돼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에게 재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선배들의 과오를 반성한다고 사과해 눈길을 모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황진구·지영난)는 국가보안법·옛 반공법 위반 혐의로 1983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형이 확정됐던 김동현씨에 대한 재심에서 42년만인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인 권 부장판사는 재심 전

  김정현기자2025.05.21 20:56:19

• 

  극심한 생활고 탓에 지적장애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4년

  극심한 생활고를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고 이는 보호자는 물론 사회와 국가도 보호해야 한다"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아이의 생명은 부모와 가족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경호기자2025.05.21 14:52:40

• 

  인터넷 방송에서 성폭력 중계한 30대 BJ 징역 8년

  인터넷 방송에서 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 BJ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1일 성폭력처벌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형 종료 이후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0여명이 보고 있는 라이

  박선정기자2025.05.21 14:44:29

• 

  "병 간호 힘들어"…말기암 아내 살해 70대 2심도 징역 7년

  병간호가 힘들다는 이유로 말기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민간요법이나 기도 외 병원에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고,

  변근아기자2025.05.21 14:42:52

• 

  천안 고교생 2명, 교실서 친구 성적 학대…법원 '집행유예' 선고, 왜?

  천안의 한 고등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를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한 고등학생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B(18) 군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3년 천안의

  박우경기자2025.05.21 13:52:52

• 

  "돈 갚을 거지?" 전 남친에 50여 차례 문자 메시지, 2심도 무죄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자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빈태욱)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빈 부장판사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연현철기자2025.05.21 13:39:31

• 

  시비 끝 마을주민 때리고 흉기위협까지…항소심도 '집유'

  시비 붙은 마을 주민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여러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주민을 상대로 한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고

  강경호기자2025.05.21 11:28:58

• 

  전처와 그의 남친에 둔기 살인미수…2심서 '징역 5→4년'

  이혼한 전처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1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분노와 배신감에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양형 기준에서의 계획범행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소지한 것이 포

  강경호기자2025.05.21 11:20:07

• 

  옛 연인 강간상해 혐의 전 럭비 국가대표, 2심도 징역 2년6월

  헤어진 연인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선수 출신 방송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황진구·지영난)는 21일 오전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같이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A씨에게 선고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명령도 동일하게 유지했다. A

  김정현기자2025.05.21 11:14:21

• 

  "어머니 죽이겠다" 협박, 이부동생 성폭행 30대 '징역 15년'

  이부동생을 협박해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변근아기자2025.05.21 11:07:54

• 

  마약류 수면제 6300정 처방…신분 도용한 20대, 집행유예

  타인 명의를 도용해 병원 진료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양진호)은 지난 13일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병원을 방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29세·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65

  최은수기자2025.05.21 07:00:00

• 

  '159㎞ 만취운전 2명 사상' 포르쉐 운전자, 2심 형량 가중

  술에 취한 채 시속 159㎞의 과속운전을 하던 중 경차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제한속도 초과)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 차량 운전자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경호기자2025.05.20 11:05:28

• 

  '6억대 결혼 사기' 30대, 예식 하루 전 해외도피…징역4년

  결혼을 약속한 여성의 일가족을 상대로 6억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예식 당일 하루 전 해외 도피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여성 B씨에게 결혼하자며 접근해 B씨 일가족을 속여 차량 매입비·결혼식 비용, 조합원 입주권 구입 등 명목으로 속여 6억7516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변재훈기자2025.05.19 11:20:31

• 

  '층간소음 불만' 이웃에 방화 협박 60대 징역 1년6개월

  층간 소음을 항의한 이웃을 협박하고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협박,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 아래층 복도에서 B(31·여)씨 자매의 집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고 "죽여

  연현철기자2025.05.18 10:00:00

• 

  대법 "공정위의 해상운임 담합 과징금 부과는 적법"…취소 소송 파기환송

  외국 국적 선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상운임 담합행위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대만 국적 선사 에버그린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에버그린을 비롯한 23개 국내·외 선사가 지난 2003년 12월

  이종희기자2025.05.18 09:00:00

• 

  직장 동료 남친 폭행해 전치 3주 상해 입힌 30대 여성 집유

  술에 취한 상태로 직장 동료의 남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전 1시30분께 남양주시에서 직장 동료인 B씨의 남자친구 C씨를 휴대전화로 9차례 내리쳐 뇌진탕 등

  이호진기자2025.05.17 17:20:03

• 

  잠자던 지적장애 10대 딸 신체 만진 아빠 '집행유예'

  중증 지적 장애 10대 딸을 강제 추행한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벽을 보

  김정화기자2025.05.16 16:17:13

• 

  美 운전면허증 위조해 미성년자들에 판 20대, 2심 징역형 집유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해 미성년자들에게 수십차례 판 혐의를 받는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1부(부장판사 최보원·류창성·정혜원)는 지난달 29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약 10개월 간 전문 장비를 써서 미국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미

  김정현기자2025.05.16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