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죄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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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억 횡령·배임' 프랜차이즈 대표 징역 9년에 항소…2심 판단은?[죄와벌]

  가맹점주와 납품사 등에서 약 108억원을 횡령·배임하고 이를 도박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프랜차이즈 대표가 1심의 징역 9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디저트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A씨는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수년간 납품사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가맹비와 회사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A씨는 허위 용역대금 등을 빌미로 횡령을 일삼았

  홍연우기자2025.05.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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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신년사 호랑이 그림' 모작자·음식점 건 사장…법원 판단은[죄와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년사에 걸렸던 호랑이 그림을 모작(模作)한 벽화 제작자와 이를 자신의 가게에 걸어둔 음식점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 경북 안동시에 사업장을 둔 한 스튜디오 사장 A씨는 2022년 9월 B씨로부터 호랑이가 그려진 벽화를 제작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B씨는 이를 음식점에 전시할 생각으로 A씨에게 작품을 의뢰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 신년사에서 나왔던 미술저작물을 토대로 배경 등만

  이명동기자2025.04.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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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대법서 징역 16년 확정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하고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염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씨는 2023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이종희기자2025.04.2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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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살해 중국인, 징역 15년에 항소…2심 판단은?[죄와벌]

  빌려준 돈 1200만원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하던 중 채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의 징역 15년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은 남성의 항소를 받아들였을까?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남성 김모(70)씨와 피해자 A씨의 인연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에서 만난 두 사람은 2018년 한국에서 재회했고, 이후 A씨는 김씨에게 밥을 차려주는 등 친절을 베풀었다. A씨는 지난 2018년

  홍연우기자2025.04.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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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서 다툰 20년 지기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2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살인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주점에서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 B(50대)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

  권태완기자2025.04.14 14: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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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밖 떨어져 죽은 고양이…폭행한 주인 형량은?[죄와벌]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와 고양이를 때려 다치거나 죽게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경남 김해에 사는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집에서 '기분이 좋지 않은데 계속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키우던 강아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0회 가격했다. 강아지는 그 충격으로 왼쪽 안구에 충혈 및 부종이 생기고, 뼈가 탈구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번엔 키우던 고양이가 발톱으로 자신

  이태성기자2025.04.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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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간 딸 성폭행, 그 사이 태어난 손녀까지… 70대 징역 25년

  40년간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85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딸을 277회 성폭행하고, 딸을 임신시켜 낳은 손녀이자 딸에게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우경기자2025.04.09 1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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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그만해" 9살 딸 밀치고 폭언한 30대 아빠 집유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만진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를 밀치고 폭언을 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딸(9)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고 입에

  연현철기자2025.04.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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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본 갭투자' 90억대 전세사기범 형량 높인 2심…이유는[죄와벌]

  자기자본 투자 없이 부동산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를 하며 피해규모 90억원대에 이르는 전세사기를 친 임대사업자에게 2심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수의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였다.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새 부동산의 매수금을 치르거나 다른 부동산 임차인의 보증금을 갚는 등 '돌려

  김정현기자2025.04.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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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고기 밀반입 방조한 재일교포…법원 판단은[죄와벌]

  일본에서 부산까지의 고래고기 반입을 방조한 재일교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그 다음해인 2024년 4월까지 고래고기 밀반입 일당들로부터 고래고기 구매대금을 받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인 밍크고래 및 보리고래 고기를 구입해 전달하고, 차량으로 이들을 공항까지 태워줬다. 이들 일당은 A씨로부터 고래고기를 전달 받아 캐리어와 백팩 등에 30㎏씩 나눠 담은 뒤 김해국제공항

  이수정기자2025.03.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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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근 후임 지역위원장, '고발 사주' 2심도 유죄…이유는?[죄와벌]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전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후임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당 소속 최은상 서초갑 지역위원장과 김기영 전 서초을 지역위원장은 지난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4월 민주당 서초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경쟁 후보 A씨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유튜버 B씨에게 허위

  이소헌기자2025.03.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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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지기 우산으로 찔러 사망하게 한 50대…2심 형량은?[죄와벌]

  30년 지기를 우산으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2심에서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피해자 B씨 등 지인들과 게임을 하던 중, A씨가 다른 사람에게 훈수를 뒀다는 이유로 B씨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피고인에게 욕을 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1월 지나가다 마주친 B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우산으로 B씨의 얼굴 부위

  이소헌기자2025.03.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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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노인 아들인 척'…인터넷·TV 등 공짜 사용한 50대

  치매를 앓고 있는 이웃 노인의 아들 행세를 하며 자신의 집에 인터넷과 TV를 개통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주고 들통이 나자 노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는 사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치매 환자인 이웃 노인의 아들 행세를 하며 통신사를 속이고 약 20

  이덕화기자2025.03.07 09: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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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피웠지" 아내 손발 묶고 잔혹 폭행한 남편 징역 6년

  외도를 의심해 손발을 묶고 채찍질을 하는 등 아내를 잔혹하게 폭행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의 손

  안정섭기자2025.03.05 11: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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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유 끝난 지 2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58세 남성, 2심도 '징역 1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전 8시께 전북 익산시 웅포면에서 함라면까지 약 8㎞의 거리를 술에 취한 채 달린 혐의로 기소됐다.

  강경호기자2025.03.04 1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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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턴 중 신호위반 오토바이 친 운전자 무죄…왜?[죄와벌]

  승용차 유턴 중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에 전치 14주 상해를 입힌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앞서 지난해 3월 A(46·여)씨는 QM3 승용차량을 운전해 경주시 백률로 앞 도로 상시유턴구역에서 황성공원 방면으로 유턴을 했다. 상시유턴구역은 유턴 안내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지만 좌회전 신호나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구간으로 신호와 상관없이 교통 흐름에 방해가

  최은수기자2025.03.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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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유 취소' 집행 온 검찰 수사관 흉기로 위협한 10대 결국…

  집행유예 취소를 집행하러 온 검찰 수사관에게 흉기로 위협한 뒤 도주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0대)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군은 2022년 9월2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일 확정됐었다.

  권태완기자2025.03.02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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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투약·판매' 구독자 20만 조폭 유튜버…1심 형량은?[죄와벌]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BJ 김강패(본명 김재왕·34)는 1심에서 어떤 형을 선고받았을까? 김씨는 2022년 10월경부터 2023년 8월경까지 케타민을 비롯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3000만원가량의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는 2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자신이 춘천식구파라는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바 있다

  홍연우기자2025.02.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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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대량 매수하고 투약한 50대 남성, 징역 4년

  마약류 범죄로 8차례 처벌받고도 또 다시 중국에서 들여온 대량의 마약을 매수하고 직접 투약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서모(55)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도 명했다. 서씨는 도매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억원에 상당하는 향정신성

  최은수기자2025.02.21 0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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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낳자마자 불법 입양보낸 비정한 엄마, 징역 1년

  자신이 낳은 아기를 불법입양 보낸 비정한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3월 충북 진천군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아기를 정식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불법입양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20대 미혼모였던 그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퇴원 직후 아기를 넘긴 것

  연현철기자2025.02.20 11:3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