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 

  '주사치료→발목장해' 2심도 의료과실…배상 책임은 40%

  무리한 주사 치료 탓에 영구 장해를 갖게 됐다고 주장한 환자가 의료진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1심은 의료 과실에 따른 배상 책임을 90%로 봤으나 항소심은 기저질환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며 의료진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고법판사 최창훈·정현식·김수양)는 A(55)씨가 모 병원 정형외과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변재훈기자2025.04.13 05:00:00

• 

  불법 입양 신생아 숨지자 암매장한 동거남녀, 2심도 징역형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동거 남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친모는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33·여)씨와 A씨의 동거남 B(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C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김정화기자2025.04.10 16:55:46

• 

  내연관계로 낳은 딸 베이비박스에 유기 공무원, 2심도 집유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영아를 보호시설에 유기한 기혼 남성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10일 304호 법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공무원 A(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되, 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유지했다. A씨는 20

  변재훈기자2025.04.10 15:28:34

• 

  '이태원 참사' 해밀톤호텔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0일 오후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이씨와 해밀톤주식회사가 유죄라며 항소했지만 기록을 검토해 보면 1심 판단에 수긍이 간

  이태성기자2025.04.10 14:58:09

• 

  부산법원 앞 생방송 유튜버 살해 50대, 2심도 무기징역

  지난해 부산법원 앞 교차로에서 법정 출석을 앞두고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유지됐다. 앞서 A씨 측은 피해자를 보복·살인할 고의가 없었고

  권태완기자2025.04.10 14:55:09

• 

  '13년 만에 또 살인'…폐업모텔 업주 살해 60대, 2심도 무기징역

  13년 전 살인을 저지르고도 폐업한 모텔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 업주까지 살해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10일 201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임모(62)씨의 항소심에서 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유족에게 사과한다는 취지

  변재훈기자2025.04.10 14:48:36

• 

  '故 이예람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대법서 무죄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 수사 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이종희기자2025.04.10 10:52:47

• 

  술 취한 여성 성폭행, 7년만에 붙잡힌 여고 공무원…징역형 집유 논란

  7년 전 성폭행 장기 미제 사건의 피의자로 붙잡힌 30대 여고 행정실 공무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9일 선고공판에서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육행정직 공무원 A(3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정일형기자2025.04.09 11:34:45

• 

  세관서 적발된 마약 영장 없이 압수…대법 "적법한 행정조사"

  국제 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세관 조사를 통해 적발돼 영장 없이 압수해도 적법한 행정조사에 해당해 위법한 증거 수집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중국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B씨와 공모해 말레이시아에서

  이종희기자2025.04.09 06:00:00

• 

  반려견 던져 죽인 아버지 살해하려던 20대 딸 징역 3년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를 죽였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전 3시3분께 인천에 있는 친척의 주거지에서 아버지 B(57)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과 말싸움을 벌인

  이루비기자2025.04.08 16:37:15

• 

  조현병 앓다가 손녀 살해한 50대 할머니, 항소심도 징역 6년

  조현병을 앓던 중 자신의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다치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8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의율해 달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형량의 경우 처벌불원서와 심신미

  김도현기자2025.04.08 15:35:14

• 

  '필로폰 수수 혐의' 야구선수 오재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40)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최보원·류창성)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이모씨의 항소도 기각돼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

  이소헌기자2025.04.08 14:31:50

• 

  '강남 마약음료 제조' 20대, 대법서 징역 23년 확정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제조책으로 중국에서 송환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원심과 같은 징역 23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이모(26)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86만원 가납을 명한 1심이 확정됐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

  김정현기자2025.04.08 12:00:00

• 

  이별 통보에 연인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25년 선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살인 범행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흉기는 극단적

  권태완기자2025.04.08 11:34:51

• 

  헤어진 남친 아버지 집에 불 지르려던 30대 여성, 집행유예

  헤어진 남자 친구 아버지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던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후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울 목적으로 불을 놓으려 예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년 전 헤어진 B씨가 다른 여자와 결혼

  김정화기자2025.04.07 16:04:45

• 

  11년간 회사돈 67억 빼돌려 호화생활…50대 회계담당자 '징역 9년' 중형

  회사의 회계·경리 업무를 맡으면서 11년 동안 총 67억원을 횡령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수년동안 쌓아온 인적

  변근아기자2025.04.07 15:00:00

• 

  이준석, '성공보수 미지급' 논란 최종 패소…7700만원 확정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2022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을 막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 법률대리인에게 성공보수금 7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3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냈던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1·2심의 결정을 심리 없이 확정하는 결정을 말한다.

  김정현기자2025.04.05 16:30:33

•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4만원 지급하라"…배상액 확정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 김씨 측은 지난달 21일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이날까지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

  홍연우기자2025.04.04 17:43:34

• 

  의왕도시공사, 통상임금 소송 패소…"7억여원 지급해야"

  경기 의왕 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205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될 때 의왕도시공사는 전현직 직원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등 7억8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일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합의1부(부장판사·하선화)는 최근 이같은 판결을 했다. 판결에 앞서 전현직 직원들은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

  박석희기자2025.04.02 19:19:35

• 

  한예슬 기사에 "양아치 날라리…나잇값 하자" 악플러 2심서 무죄

  배우 한예슬(44)의 남편이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를 비난한 누리꾼이 1심에서 벌금형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 김용중)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최근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7월 4일 한예슬 남편의 의혹과 관련한 기사에 댓글로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신효령기자2025.03.30 18: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