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진단 공개 적법' 판결에 교원단체들 '서열화' 우려

교사노조 "불필요한 비교 심리 유발"

"실질적인 학력 보장 체계 강화 필요"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고사)가 진행된 지난 3월 26일 부산 동구 부산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교부받은 답안지에 이름 등을 작성하고 있다. 2025.03.26. [e-mail]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학교·지역간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잇따라 우려를 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5일 대법 판결 이후 "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가 공개될 경우 학교 줄 세우기와 경쟁 과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입장문을 냈다.

교사노조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불필요한 비교 심리를 유발하고, 특정 학교에 대한 선호나 기피 현상을 낳을 수 있다"며 "이는 과도한 불안감을 부추기고, 교육의 본질을 왜곡시킬 위험이 크다"고 했다.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 역시 "기초학력 진단은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학습 보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학교현장, 교원단체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 없이 제정돼 서열화와 갈등만 발생시키는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은 "판결문은 정보 공개가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공익성을 언급했으나 현실 속에선 정량적 수치의 공개가 실제 학력 향상으로 이어진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반대로 과거 임실 등의 사례에서 보듯 평가 조작, 왜곡, 과도한 경쟁 등 심각한 부작용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학력 보장 체계의 강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당 1명의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진단 체계의 정교한 시스템화, 맞춤형 보장지도, 학생 대상 정서적·심리적 지원을 아우르는 통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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