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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尹 재판 앞두고 법원 보안 강화…집회·시위 금지

법원이 오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앞두고 보안을 강화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 전 대통령은 지상 통로를 이용해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23일 공지를 내어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26일 밤 12시까지 소송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을 포함한 일반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법관 등 법원 구

홍연우기자2025.05.23 10:13:40
사법정책연구원·변협, 28일 '스토킹범죄 재판 쟁점' 학술대회 개최

사법정책연구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오는 2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스토킹범죄 재판의 쟁점과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지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판실무 및 피해자 보호조치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학술대회를 마련했다고 설

이종희기자2025.05.23 10:02:22
"돈 벌러 중국 갔는데"…가출한 '가정폭력범' 몰린 남편

해외에서 사업을 하던 중 아내가 몰래 이혼 소송을 진행해 가정폭력범으로 몰린데다 계좌까지 압류당한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일방적인 이혼 소송으로 재산분할은커녕 유책배우자로 몰렸다는 결혼 20년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아내와 결혼한 지는 20년 정도 됐

정풍기 인턴기자2025.05.23 09:54:04
'라임 술접대' 나의엽 수원지검 검사 사직…"후회되는 일 많아"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나의엽 수원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 나 검사는 2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최서진기자2025.05.23 09:39:56
김건희 비서 3명 '통일교 청탁' 연루 정황…수행비서 출국금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전달받아 김건희 여사에 건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 비서 3명이 모두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23일 법조계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최근 김 여사의 수행비서로 일한 유경옥 전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을 출국

이다솜기자2025.05.23 09:15:34
음란영상 1200개 뿌린 텔레그램 '블랙'…징역 10년 구형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착취물 등을 게시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10년을

오영재기자2025.05.23 08:01:00
전자발찌 차고도 음주 위반…50대 아동 성범죄자 실형

아동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이던 5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음주 제한 명령을 5차례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4일 성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뒤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음주 제한 명령을 다섯 차례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0년 6월 아

최은수기자2025.05.23 07:00:00
'자해 소동' 벌이며 경찰관 협박한 50대 남성 집유

서울 강서구 한 경찰서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며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의 한 경찰서에서 자해 소동을 벌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임모(53)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조수원기자2025.05.23 06:00:00
차량위협·경찰폭행 20대 남성 실형…동조한 남동생 벌금형

옷을 벗고 차량을 위협하던 2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에 동조한 남동생은 벌금형이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

이명동기자2025.05.23 06:00:00
법조(5월23일 금요일)

▲오전 10시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 2명 7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17호

이소헌기자2025.05.23 06:00:00
'뇌물 혐의' 文정부 인사수석 오늘 재판…文 재판과 병합할까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재판이 23일 열린다. 최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조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3차 공판을 진행

홍연우기자2025.05.23 06:00:00
"나 성욕 없어"…8년간 성관계 피한 남편, 결국 딸 데리고 잠적

성욕이 없다는 남편과 8년간 스킨십 없이 지내면서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얻었지만, 이혼 절차 도중 딸을 빼앗겼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은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로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지만, 신혼여행 이후 8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부관계를 갖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하다임 인턴기자2025.05.23 02:00:00
검찰, 한학자 통일교 총재 출국금지…조만간 소환 조사(종합)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김건희 여사 청탁 목적의 선물을 건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최근 한 총재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또한 한 총재를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이태성기자2025.05.22 22:10:26
건보 "폐암 원인, 책임 있어"vs 제조사 "흡연은 자유 의지"

10년 넘게 이어지는 이른바 '담배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의 유해성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다. 제조사 측은 흡연은 자유 의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22일 오후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 KT&G·한국필립모리스·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

김정현기자2025.05.22 21:11:58
서울고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소환…재수사 속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이 지난 21일 시세조종의 공범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수사가 결정된 후 첫 소환 조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고검장 박세현) 형사부는 전날 주가조작의 공범인 이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부인과 회사 직원들의 계좌 등을 동원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

최서진기자2025.05.22 21:02:28
검찰, 한학자 통일교 총재 출국금지…조만간 소환 조사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씨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김건희 여사 청탁 목적의 선물을 건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최근 한 총재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또한 한 총재를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

이태성기자2025.05.22 20:52:55
헌재, KSS해운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재판 확정' 대법과 갈등 계속

헌법재판소는 KSS해운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은 헌재의 재판 취소 결정 이후 대법원이 재심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장기화됐는데, KSS해운은 비슷한 취지로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문제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대법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헌재가 KSS해운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인

이종희기자2025.05.22 18:10:52
'포항 스포츠센터 수영장 청년 사망'…업체 대표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경북 포항 한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특수부대 입대를 앞둔 20대 청년이 수영 연습을 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박광선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2년, 수영장 안전관리자 C씨에게 금고 2년,

안병철기자2025.05.22 17:59:05
자고 있던 모친 살해하려 한 30대 지적장애인, 징역형·치료감호

자는 틈을 노려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여성 지적 장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 등을 가진 범죄자가 재범의 위험이 있고 특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다.

김정화기자2025.05.22 17:52:55
'2인 체제' 방통위 적법성 소송 시작…"흠결 있어" VS "적법"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의결의 적법성을 다투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야권 성향 이사진이 제기한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진 5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통위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과

홍연우기자2025.05.22 17: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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