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평가 없이 사립대 발전 없다"…38개 대학 진단 결과(종합)

37개 대형 사립대학법인의 38개교 대상

재무 건전성·운영 효율성·법인 역량 평가

경희대, 부채 비율 1위…2위는 한국외대

"오류 데이터로 정책 꾸미면 모든 게 엉망"

[서울=뉴시스] 정예빈 수습 기자 = 사립대학교수연합회(사교련)가 15일 국회에서 '사립대학법인 진단평가 토론회'를 열고 1만명 이상의 37개 대형 사립대학법인의 38개 대학의 진단 평가를 공개했다. 2025.05.15. [e-mail]

[서울=뉴시스]정예빈 수습 기자 = "교육부의 대학 평가가 설립과 운영 주체인 사립대학법인 영역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거나 축소해 실시해 왔다"(양성렬  사립대학교수연합회 법인진단평가단장)

사립대에 대한 실질적 진단에 나선 사립대학교수연합회(사교련)가 38개 대학의 진단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교련은 15일 국회에서 '사립대학법인 진단평가 토론회'를 열고 1만명 이상의 37개 대형 사립대학법인의 38개 대학을 진단한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가 각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 평가를 실시해 온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순준 사교련 집행위원장은 "(교육부가) 하나의 지표로서 동일하게 평가해 대학 간의 격차를 무시한 평균의 함정에 이제까지 갇혀있었다"며 "교육부가 아무리 감사를 하려 해도 그 학교의 사정을 잘 모를 경우에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교련은 자체 개발 평가지표를 활용해 대규모 사립대학의 운영 역량을 진단한 결과를 공표했다. 대학의 운영 역량은 ▲재무 건전성 ▲운영 효율성 ▲법인 역량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사교련에 따르면 대규모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52.7%며 특히 경인권 대규모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62.8%에 달한다. 등록금 의존율은 대학의 자금수입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50% 이하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등록금 의존율이 50% 이상은 대학은 총 28개다. 의존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명지대(69.5%)였고 그 뒤로 ▲단국대(66.3%) ▲상명대(65.5%) ▲세종대(65.5%) ▲국민대(64.6%) ▲가천대(63.1%) ▲중앙대(62.2%) ▲경희대(61.2%) 순으로 높았다.

사교련 측은 "(전임교원 확보율은) 사실상 대학의 교육과 연구 인력의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대규모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도 공개했다. 또한 교육부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통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전임교원 확보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나 34개 대학의 확보율이 법정 기준(10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은 최하위 5개교는 ▲숭실대(59.8%) ▲건국대(62.0%) ▲홍익대(62.3%) ▲(62.5%) ▲경성대(64.5%)다.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법정부담금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총 35곳에 달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연금 등 고용을 한 법인 쪽에서 내는 의무부담금으로 법인이 대학 재정에 기여하는 정도를 보여준다.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채 10%도 되지 않는 대학은 8개였으며 ▲대구대·경기대(0.8%) ▲명지대(1.4%) ▲청주대(2.3%) ▲호서대(3.5%) ▲한남대·상명대(5.2%) ▲동의대(9%) 순으로 낮은 법정부담금 비율을 보였다.

대부분(26개교)의 대학이 2% 미만의 부채 비율을 보였으나 경희대는 10.7%의 비율을 차지하며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로 나타났다. 뒤이어 ▲한국외대(9.7%) ▲경성대(8.0%) ▲연세대(6.9%) ▲성균관대(4.2%)가 부채 비율이 높았다.

교내장학금 지급률도 공개됐다. 교내장학금 지급률이 10% 미만인 학교는 ▲고려대(9.8%) ▲연세대(9.3%) ▲울산대(8.9%) 3곳이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법정 하한선(등록금 총액의 10%)을 넘지 못하는 수치다.

교육부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대학 정책 수립의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유 이사장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원생을 포함하기에 사실 학부와 별 상관이 없다"며 "잘못된 데이터에 의거해 정책을 꾸미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교련은 38개 대학의 진단 평가 결과를 발표함과 더불어 교육 당국이 국립대와 사립대의 관리·정책을 분리할 것을 주문했다.

양 단장은 "국립대와 사립대의 출신 성분이 다르다"며 "국립대는 정부가 책임지고 기초·첨단 분야를 지원·육성하고 사립대는 초광역 단위의 고등교육청을 설립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모적인 사업 수주 중단 및 대학의 체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양 단장은 "(소모적 사업으로) 교육이나 연구 본질과는 무관한 일에 돈이 낭비되고 있다"며 "사업으로 줄 게 아니라 경상비로 지원해 대학에서 인건비 등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대학 전체의 교육의 질, 연구의 질은 높이기 위한 연구비 지원 등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사교련은 기존의 대학 평가 기조를 비리·부실 대학 퇴출에서 좋은 대학 육성 및 지원으로 바꿀 것을 주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교련은 올해 하반기 중에 중형·소형·극소형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에 대한 진단평가를 진행하고 모든 사립대학을 총괄하는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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