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흔들기 충돌…이재명 "대법원 깨끗해야" 김문수 "범죄자가 대법원 협박"

이재명 "내란 일으키려는자들 찾아내 법정 세워야…그 법정 깨끗해야"

김문수 "범죄자가 대법원장 특검 협박…스탈린보다 더 무지막지한 독재"

[여수=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15. [e-mail]

[서울=뉴시스] 남정현 이재우 한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을 추진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면소'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것 등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대법원이 깨끗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범죄자가 대법원을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조희대 특검법'과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해 법안소위로 회부하면서 법안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근거가 된 선거법 조항을 폐지해 이 후보의 처벌 근거를 없애는 '이재명 면소' 선거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범죄자가 대법원을 협박하고 있다" "삼권분립을 헌들고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는 등으로 공세를 폈다.

이재명 후보는 15일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라며 "사법부의 최대 책임이 대법원에 있다. 깨끗해야 한다. 깨끗한 손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에도 경남 창원시 성남분수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내란수괴뿐만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내란 획책하고 실행하고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자 "자정 기능까지 상실했냐"고 했다.

노종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룸살롱 접대 장소까지 알려줘도 진위 확인을 못 하겠다니, 어쩌다 사법부가 자정 기능까지 상실했냐"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의혹의 장본인 지귀연 판사가 속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공보관을 통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는 언론 공지문을 뿌렸다.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고 무엇이냐? 사법부가 이렇게도 비겁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의 감찰 실시를 촉구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김문수 대선후보는 규탄대회에 참석해 이재명 후보를 겨냥 "선거법 위반한 사람이 선거법을 고쳐서 자기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항을 빼버린다고 한다"며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 공갈하고, 범죄자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특검하겠다고 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들어봤느냐"고도 했다.

그는 "이런 민주주의가 전 세계에 어디 있느냐"며 "전세계 독재의 역사를 살펴봐도 네로, 진시황, 스탈린, 모택동, 김정은조차도 이렇게 무지막지한 독재를 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의 씨를 말리는 일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김 후보는 또 "범죄자가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느냐. 공상 만화도 이런 공상 만화를 본 적이 없다"며 "이번 대선은 선거가 아니라 독재를 막기 위한 거룩한 애국 행위다. 나라를 살리느냐 아니면 독재 국가로 떨어지는 것을 방치하고 도와주느냐는 선택의 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사법 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나경원 의원을 임명했다.

공동선대위원장도 맡고 있는 나 위원장은 "지금 삼권분립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 장악, 사법 파괴, 헌법질서 파괴, 그 광기가 극에 달했다"며 "대한민국이 법치 실종을 넘어서 법치 사망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민주당은) 사법을 완전히 장악해서 이재명 독재 왕정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임을 부정하는 이런 시도를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e-mail],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