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재명, 셀프 면죄 5대 악법 밀어붙여…자유민주주의 파괴하는 범죄 행위"

긴급 기자회견 열어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선거법·형소법 개정 비판

김 "이재명 대통령되면 자신의 범죄 지울 것…헌정사 씻을 수 없는 악행"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 및 중앙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15. [e-mail]

[서울=뉴시스] 이승재 윤현성 한재혁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셀프 면죄 5대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각종 법안을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어제는 이 후보의 범죄를 아예 삭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또다시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시켰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한번 재판을 더 받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과 사법부 겁박을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법원조직법까지 법사위에 상정해서 소위에 회부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셀프 면죄 5대 악법부터 공포해서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하다"며 "입법으로 권력자 범죄를 삭제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5년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흉악한 범죄행위야 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은 없다. 사법부는 특정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그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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