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증원 국정조사를"…박주민 "책임자 문책 동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윤 의원 의협 방문

"건정심 구조개편 등 절차적 정당성 강화를"

"필수의료패키지 재검토·수련환경 개선 논의"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가운데) 의원, 위원인 같은 당 김윤(왼쪽) 의원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찾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5.05.15. [e-mail]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찾아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을 방문해 김택우 의협 회장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의대 증원 정책이 결국 사회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그 여파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최근 교육부에서 의대생 제적·유급을 확정 발표하는 등 여전히 잘못된 방향을 고집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견 수렴 과정이 없는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면서 "거버넌스 구조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정치권에서 역할을 해 달라”면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양질의 의료 인력으로 배출돼 수준 높은 의료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날 의대 증원 결정 과정 등을 국정 조사를 통해 밝혀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의대 정원 정책이 사회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그 여파가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서 "붕괴한 의료를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한 만큼 국정 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김 회장의 의견에 공감했다.

박 위원장은 "현장 전문가들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책을 만들고 다듬어야 한다"면서 "의료대란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준비와 소통 없이 정책을 밀어 붙였기 때문으로 책임자 문책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때 추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재검토하거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해 필요한 부분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의료 정책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선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이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교한 정책을 만드려면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들이 이해하고 결정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정심 구조 개편도 오래 전부터 주장해온 것으로, 정부가 위원을 임명하는 기구는 양쪽에서 동의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수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8명, 공익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수가를 올리려는 측 8명과 내리려는 측 16명이 의결해 수가를 결정하다 보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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