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산불지역 '산사태' 13%p 더 커진다…"고령자 우선 대피"

행안부,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발표

산불로 지반 약해져…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

위험수목 제거…1~2인 가구, 고령자 우선 대피도

정부, '개인과실 반영 X' 인명피해 집계 기준 정비

[울주=뉴시스] 대형산불 피해지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산림당국이 산사태 긴급진단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사상 최악의 산불로 올여름 집중호우 등 산사태 우려가 커진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 관리에 나선다. 특히 1~2인 가구,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을 우선 대피 대상자로 지정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은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평년(622.7~790.5㎜)과 유사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시간당 100㎜ 이상 극한호우 등 이상기상 발현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지역별 차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지반이 약해짐에 따라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도 커졌다는 것이다.

산림청이 산불 피해 지역의 산사태 위험지도 등급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경북 산불 피해지의 1~2등급 비율은 산불 발생 전 26.96%에서 산불 발생 후 39.65%로 약 13%포인트(p) 급증했다.

경남의 1~2등급 비율도 종전 32.73%에서 45.50%로 약 13%p 늘었고, 울산 역시 30.25%에서 32.09%로 약 2%p 증가했다.

[서울=뉴시스]

이에 행안부는 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불 피해지역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특별 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주택 뒤편 경사에 방치된 쌓여 있는 나무 등 위험 수목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신속히 제거하고, 제거된 수목은 전량 수집·처리한다. 현재 위험 수목 3508주 중 1538주(44%)가 정비된 상태다.

토사 유출 등 2차 피해 예방 응급 조치가 필요한 지역 279곳에는 풀씨가 있는 자루인 식생마대 쌓기와 방수포 설치 등을 6월 중순까지 완료한다.

또 산불로 산사태 위험이 높아진 지역에 대해서는 임시 대피소를 마련하고, 위험 지역은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해 마을 순찰대를 활용한 예찰 및 주민 대피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산지 외딴 마을 1~2인 가구,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을 우선 대피 대상자로 지정·관리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사태 등 풍수해 사망·실종자는 174명으로, 이 중 60대 이상 고령자가 61%(107명)를 차지해 재난 취약도가 가장 높았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어르신들의 경우 평생을 그곳에서 사시고, 그동안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대피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며 "지자체뿐 아니라 경찰·소방에도 협조를 요청해 적극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난문자, 재난방송 등을 통해 기상 정보와 국민행동요령 등을 상황에 맞게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오병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이 지난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에 대해 출입기자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5.5.13 [e-mail]

산사태뿐 아니라 하천재해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전국 993곳의 수위 관측소에서 실시간으로 위험이 인지되는 경우에도 문자나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속대피 등 관련 정보를 알린다.

지하차도 침수는 공무원 2명, 경찰 1명, 민간 1명 등 4인 담당자를 지정해 대비하고, 반지하 주택은 침수 방지 시설과 이동식 물막이판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정부는 풍수해 인명 피해를 집계하는 기준도 정비하고 있다.

산사태나 하천범람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해도 정부와 지자체는 인공 비탈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개인의 부주의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경우에는 공식 인명피해 집계에 반영하지 않아왔다. 이에 실제 사망자 발생과 오차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오 실장은 "인명피해 기준은 자연 재난으로 인한 것인지, 개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가려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라면서도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폭염 대책과 관련해서는 폭염 대응 대책 기간을 기존보다 5일 앞당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고, 무더위 쉼터는 이용 대상과 시간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편의성을 보다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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