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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매' 가스라이팅해 1억 뺏고 나체 촬영한 무속인 재판에

후배 무속인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억대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과 감금에 이어 나체까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50대 무속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효제)는 20일 공갈, 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무속인 A(50대·여)씨를 구속 기소했

이루비기자2025.05.20 15:22:38
검찰, '숭례문 청소노동자' 살인 70대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새벽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청소 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리모(72)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이소헌기자2025.05.20 15:13:50
8년 전 기소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前임원 재판 8월 재개될듯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등의 혐의로 8년여전 재판에 넘겨진 외국 국적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전직 임원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이 이르면 8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0일 오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요하네스 타머(70) 전 AVK 경영판매담당 총괄사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

김정현기자2025.05.20 14:54:26
홍남표 전 창원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첫 검찰 조사

홍남표 전 경남 창원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0일 오전 홍 전 시장을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검찰이 지난 2022년 11월과 202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홍 시장과 조 부시장의 시청 집무실과 인사과 등을 압수수색

강경국기자2025.05.20 14:27:55
검찰,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피해자 비대위 조사

검찰이 신용 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후 정희왕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등 피해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은 신용

최서진기자2025.05.20 14:16:07
축구협회 '정몽규 중징계 요구' 집행정지 유지…문체부 "재항고"(종합)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가운데, 문체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오영준·이광만·정선재)는 지난 1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문체부가 제기한 항고를

김진엽기자2025.05.20 14:15:30
경제매체 사칭해 리딩방 사기…25억 챙긴 주범에 징역 7년

유명 경제 언론사를 사칭해 "코스피 상장 예정인 공모주를 주겠다"며 25억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은 20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리딩방 업체 대표 이모(28)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추징금 2억5262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업체 관리자

이다솜기자2025.05.20 13:06:37
'팔꿈치 추행' 혐의 이종담 천안시의원 1심 무죄…검찰 '납득 불가' 항소

의회 본회의장에서 여성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무죄 판결받은 이종담 천안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19일 항소했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성봉

박우경기자2025.05.20 13:02:55
이화영 변호인 "검찰, 대선 경과 따라 이재명 재판 계속될 지 정리 필요"

불법 쪼개기 후원, 검찰 술파티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같이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을 언급하며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찰 측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변근아기자2025.05.20 12:54:01
대법 "해외 거주 피고인에 공시송달 효력 발생 전 궐석 재판은 위법"

해외에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공시송달한 이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면 소송 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종희기자2025.05.20 12:00:00
여가부 소송구조 지원…'스토킹' 피해자 1년간 2배 넘게 늘어

여성가족부의 무료 소송구조 지원을 받은 스토킹 피해자 수가 최근 1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폭력 피해자도 2배 가량 늘었다. 20일 여가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2003년부터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등에게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및 법률상담 등을

권신혁기자2025.05.20 12:00:00
'채널A 수사' 검사장 측 "정권 교체 후 인사 막으려 정직 처분"

문재인 정부 시기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뒤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돼 최근 징계를 받은 검사장 측이 차기 정부에서 인사 발령을 막기 위해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0일 오전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 취소

김정현기자2025.05.20 11:47:35
법원, 축구협회 '정몽규 중징계 요구' 집행정지 유지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가운데, 문체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오영준·이광만·정선재)는 지난 1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문체부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

이소헌기자2025.05.20 11:26:52
JTBC 중계권 입찰 문제없다…法, 지상파 가처분 기각

지상파 3사의 JTBC 월드컵·올림픽 중계권 재판매 입찰 중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9일 KBS·MBC·SBS가 JTBC와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을 상대로 제기한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JTBC가 중계방송권 판매에 관해 입찰 절차를 진행한 행위가 방송법에서 정한

최지윤기자2025.05.20 11:10:36
'159㎞ 만취운전 2명 사상' 포르쉐 운전자, 2심 형량 가중

술에 취한 채 시속 159㎞의 과속운전을 하던 중 경차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제한속도 초과)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 차량 운전자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00만원을

강경호기자2025.05.20 11:05:28
'中 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청구(종합)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허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H 기자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즉각 H 기자에 대해 구속

이명동기자2025.05.20 11:01:42
검찰,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대법 판단 받는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A씨에 대한 원

변근아기자2025.05.20 10:47:33
5세 편식 아동 머리 식판에 짓누른 보육교사…법원 선처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5세 아동의 머리를 붙잡고 식판을 향해 짓누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동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27·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

이루비기자2025.05.20 10:42:38
납품업체 선정 과정서 특혜…서울교통공사 전 직원 등 구속

지하철 설비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업체에 특혜를 준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 등이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종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 A씨와 부장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

이수정기자2025.05.20 10:24:47
공수처, '술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고발사건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전날 지 부장판사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

최서진기자2025.05.20 09: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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