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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추가 법적대응…100명 '개인정보 집단조정' 제기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100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준 사법적 절차인 집단 분쟁조정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이공은 13일 개보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소비자 100명을 대리해 유심 정보 해킹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정현기자2025.05.13 16:33:52
'낳은 아기 2명 베이비박스 유기' 제주 50대 친모 집유

자신이 낳은 아기를 잇따라 베이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A(50대)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

오영재기자2025.05.13 16:11:30
주호민, 특수교사 무죄에 "굉장히 속상…제도적 개선 필요"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씨가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주씨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 직후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quo

변근아기자2025.05.13 16:01:56
'제주공항 항공기서 승객 폭행' 70대 실형 법정구속

제주국제공항 항공기에서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13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와 함께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0월께 항공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오영재기자2025.05.13 15:53:47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서 무죄로 뒤집혔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2

변근아기자2025.05.13 15:48:08
"롤드컵 티켓 팔아요" 중고 거래앱 사기 행각 주범 징역 5년

중고물품 거래앱 '당근마켓'에서 다수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의 주범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공범 B(20·여)씨에게는 징역 1년, C(30대)씨 D(30대)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A씨

오영재기자2025.05.13 15:42:30
[속보]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변근아기자2025.05.13 15:08:58
한국전쟁 중 생후 3일 젖먹이 母子 경찰 희생…75년만에 국가배상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찰에 의해 나란히 희생 당한 어머니와 생후 3일 갓난 아들의 유족들이 75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 위자료를 받는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장은 "국가는 유족 7명에게 각 548만5600원~ 9

변재훈기자2025.05.13 14:47:52
'허위공시 혐의' 아난티 대표·전 CFO 1심 무죄…"고의 없다"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회계 허위공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아난티 대표 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13일 오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만규 아난티 대표와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 주식회사

김정현기자2025.05.13 14:47:06
용인서 부모·처자식 등 가족 5명 살해, 50대 가장 구속기소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 전날 존속살해,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는 지난 4월15일 오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배우자, 20대 자녀, 10대 자녀 등 자신의 가족

변근아기자2025.05.13 14:32:56
가족 명의 태양광도 '겸직 위반'…한전 징계, 법원도 '적법' 판단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겸직 금지 의무를 어긴 한국전력공사(한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 부장판사)는 한전 전현직 임직원 6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인 한전 임직원들의 청구

변재훈기자2025.05.13 14:20:07
자는 후배 깨우다 '주먹질'…안와골절 입힌 전주 30대 집행유예

전북 전주시에서 후배를 깨우다 말다툼 끝에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안와 골절 등 중상을 입힌 30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12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후배 B(28)씨의

강경호기자2025.05.13 14:00:00
비상장사 가치 부풀려 전환사채 갈취…실사주·브로커 등 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 금융증권범죄수사과(과장 윤재남)는 회사의 가치를 부풀려 매수하게 해 상장사에 약 180억 원의 손해를 입게 한 일당 11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상장사 실사주, 기업 M&A(인수합병) 브로커 등 8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이에 가담한 공인회계사 등 2명은 공

이다솜기자2025.05.13 12:25:40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혐의 무죄 확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변호사도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부장

이종희기자2025.05.13 12:00:00
法, 방시혁에 'SM엔터 시세조종' 증인 소환…내달 20일 출석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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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솜기자2025.05.13 11:58:01
항소심서 뒤집힌 포항지진 국가배상…300만원→0원, 왜?(종합)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원고 A씨 등 11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김정화기자2025.05.13 11:36:46
"태양광 모듈 팔겠다" 속여 16억 선급금 가로챈 시공사 대표 징역 5년

납품하지도 않을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겠다며 16억여원의 선납금을 가로챈 61세 시공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토목 시공업체 대표 A(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자신이 시공 도급

변재훈기자2025.05.13 11:26:34
공수처 "대통령실 압색서 'VIP 격노설' 필요한 자료 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두번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통해 'VIP 격노설' 관련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7~8일 이틀간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에

하종민기자2025.05.13 11:16:35
"추방 싫으면 돈 내놔"…불법체류자 협박한 경찰에 징역 2년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14부(김길호 판사)는 13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경감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범행을 도운 60대 정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다솜기자2025.05.13 10:57:06
검찰, '경영진 사기 의혹'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 소환

홈플러스가 신용 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원휘 준법경영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3일 오전부터 정 본부장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은 신용 등급 강등이 예측된 상황에서 기초유동화증

김래현기자2025.05.13 1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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