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수사' 검사장 측 "정권 교체 후 인사 막으려 정직 처분"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직 1개월 불복

집행정지 신청…법무부 "직무상 의무 게을리해"

재판부, 오는 30일 집행정지 심리 종결 예고해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2025.05.20. [e-mail]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시기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뒤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돼 최근 징계를 받은 검사장 측이 차기 정부에서 인사 발령을 막기 위해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0일 오전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묻자, 이 검사장 측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그에 대한 인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신청인이 알기론 정직 중인 검사를 인사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 검사장 측은 "법률상 정직 징계를 받으면 승급 등이 제한된다"며 "굳이 정직 징계를 택한 이유가 그런 규정 때문이라 생각한다. 인사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문제가 있고 다른 기회를 상실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가 검사장인데 승급할 직위가 있는지 묻자 이 검사장 측은 규정을 확인해보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검사장 측은 "중대 비위를 전제한 징계 양정은 잘못"이라며 "단 한 번도 같은 이유로 징계가 이뤄진 적이 없다. 이런 징계사유를 발굴해 검찰 고위직들과 반대쪽 지위에 있던 신청인에게 이런 징계를 처분한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라고 불복 사유를 밝혔다.

이 검사장 측은 징계 사유가 된 법무부 운영규정을 두고 '구속력이 없는 훈시규정'이라는 주장도 다시 내놨다.

이 검사장 측은 "법무연수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연구 태도를 칭찬한 이상 묵시적 혹은 구두에 의해 연구 기간이 연장됐다 봄이 옳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가 문제 삼는 대목이 연구결과 제출인지, 연장 승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고도 했다.

[과천=뉴시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사진=뉴시스DB). 2025.05.20. [e-mail]

이에 맞서 법무부 측은 "연구과제 제출기한을 둔 규정은 훈시규정이 아니라 직무상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라며 "연구결과 과제물도 제출한 적이 없어 (이 검사장이)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한 내 연구과제를 미제출한 것은 검사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게 한 행위이며 징계 처분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도 없고 인용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검사장 측에 법무연수원장의 묵시적 연장 승인을 입증할 자료를, 법무부 측에는 연구결과 제출을 독촉했다는 자료를 각각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검토한 후 이달 30일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이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 검사장이 1년 이내에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2개월 단위로 법무연수원장의 연구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아 법무연수원 운영규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검사장에게 정직 1개월을 처분했고, 이달 7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를 승인했다. 이 검사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검사장은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던 시기 검사장이던 한동훈(27기)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한 전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 전 기자는 지난 2023년 1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던 이 검사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22년 6월 검찰에서 일종의 '유배지'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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