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소송구조 지원…'스토킹' 피해자 1년간 2배 넘게 늘어

작년 소송구조 2168건 지원

스토킹 피해지원 47→111건

교제폭력 소송구조 26→65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여성가족부의 무료 소송구조 지원을 받은 스토킹 피해자 수가 최근 1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폭력 피해자도 2배 가량 늘었다.

20일 여가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2003년부터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등에게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및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엔 총 2168건의 소송구조와 9426건의 법률상담을 지원했다.

폭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폭력이 80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2477건), 스토킹(780건), 디지털성범죄(380건), 교제폭력(212건)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스토킹 소송구조 건수는 2023년 47건에서 지난해 111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폭력 소송구조도 26건에서 65건으로 증가했다.

폭력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5개의 사업 수행기관에서 맞춤형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여가부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업해 올해부터 교제폭력 등 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6월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의 폭력피해 발생 비율이 높은 2030 세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전문 변호사가 대학교로 직접 찾아가 여성폭력 관련 법적 대응 및 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여가부는 올 12월까지 17개 대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법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내 구성원 외 대학교 인근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폭력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려면 소송구조, 법률상담 등 실질적인 법률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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