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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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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영주권 사기' 제니퍼 정, 추가 기소 재판서도 실형 선고

  미국 영주권·유학 알선 명목 47억대 사기를 벌여 실형 선고를 받은 재미교포 '제니퍼 정'이 추가 기소된 사기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제니퍼 정(52·여)에게 징역1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2023년께 자녀를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주겠다고 학부모 2명을 속여 2430만원을 가로채고, 수수료 할인 명목으로 7725달러를 따로 챙겨 가로챈 혐의 등으로

  변재훈기자2025.04.24 14: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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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원이 제20대 총선 개입을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박선정기자2025.04.24 1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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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회 돈 횡령' 김만복 前국정원장, 2심도 유죄…"집유"

  공익법인 장학회 돈 8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만복 전(前)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의하면 대여가 실제로 이뤄지기는 했다"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

  변근아기자2025.04.23 14: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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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본 여학생 손 강제로 '덥석'…퇴직 경찰관, 2심도 집유

  처음 본 여학생의 손을 강제로 잡는 등 추행을 한 퇴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중순께 전북 전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지나가던

  강경호기자2025.04.23 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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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사기에 인질 강도짓까지 저지른 50대 2심도 중형

  출소 직후 취업 사기를 저지르고 수사망을 피해 도피 행각 도중 인질강도,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일삼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도주치상·절도),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정모(5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재훈기자2025.04.22 13: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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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없이 남편 명의로 5000만원 대출…30대女 징역 10월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남편 명의로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30대 부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은행에서 동의 없이 남편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연현철기자2025.04.22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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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경적 울린 버스 찾아가 기사 폭행한 60대, 벌금 400만원

  뒤에서 버스가 수차례 경적을 울리자 차에서 내려 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전 7시 38분께 대전 중구 오룡역 인근의 한 버스전용차로에서 뒤따라오던 버스 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다. 당시 신호를

  김도현기자2025.04.21 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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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놀이터서 친구 얼굴에 돌 던진 9세, 부모와 2200만원 배상 판결

  친구 얼굴에 돌을 던져 상처를 입힌 초등학생과 그 부모가 피해자에게 총 2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5단독 김주영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부모(원고)가 가해 학생 및 부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원을 배상해라"고 판결했다. A학생은 2023년 10월5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내 놀이터에서 B학생에게 돌을 던졌다.

  권태완기자2025.04.21 1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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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부남인 줄 몰랐다"던 하나경, 상간녀 소송 패소

  배우 하나경(41)이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OSEN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법원은 여성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소송에서 하나경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하나경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OSEN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하나경이 제출한 상고장에는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신효령기자2025.04.19 08: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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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앉아 있던 80대 잇따라 치어 사망' 두 운전자 집유

  야간에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도로에 앉아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70대와 20대가 유죄 판단을 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1)씨에게는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1

  김도현기자2025.04.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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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천경자 딸 "'미인도 위작' 수사 불법" 주장 국가배상 2심도 패소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을 수사한 검찰이 해당 작품이 위작인데도 진품이라고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유족이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부장판사 최성수·임은하·김용두)는 18일 천 화백의 딸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에

  이소헌기자2025.04.18 10: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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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을 월세로 둔갑해 수천만원 챙긴 70대, 집행유예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 담보 대출을 받는 등 금전을 편취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서동원)은 지난달 27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부천시 원미구 소재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며 매수한 주택에 대

  최은수기자2025.04.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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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인 줄" 제주서 13세 미만 아동 성매수한 20대, 징역 2년 선고

  미성년자를 성매수하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7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A

  오영재기자2025.04.17 15: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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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끼어들어" 제주서 중국인 운전자 '분노 폭행' 택시기사, 집유

  택시 운행 중 시비가 붙은 외국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7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4일께 제주 한 도로에서 손님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던 중 끼어들기를

  오영재기자2025.04.17 15: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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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수수' 야구선수 오재원, 징역형 집유 확정…상고 안해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40)씨가 상고하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씨는 2심 선고일로부터 1주 후인 전날까지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한 날을 제외한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항고·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앞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최보원·류창성)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김정현기자2025.04.17 14: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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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전 성폭행' 여고 공무원, 집유 석방 논란…검찰 "공범은 실형" 항소

  7년 전 성폭행 장기 미제 사건의 피의자로 붙잡힌 30대 여고 행정실 공무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공무원 A(36)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중대하다"며 "공범에게는 실

  정일형기자2025.04.16 16: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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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낙서 사주' 이팀장, 범죄수익은닉 혐의 징역 1년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홍보를 위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할 것을 사주한 일명 '이팀장'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지난 9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팀장' 강모씨의 선고기일에서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 바 그 범정이 불량하다. 특히

  홍연우기자2025.04.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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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징역 15년 50대 여성, 전세사기로 징역 1년 추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 여성이 또 다른 사기죄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원룸 건물 3채를 매수해 운영했지만 전세 임차인이 대부분이어서

  안병철기자2025.04.14 17: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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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연수원서 처음 만난 동료 성폭행, 20대 남성 실형

  은행 연수원에서 처음 만난 동료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11일 동남구 병천면에 위치한 수협 중앙회 연수원 숙소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

  박우경기자2025.04.14 15: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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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해 시속 133㎞로 쾅… 횡단보도 청년 앗아간 30대 중형

  대전 봉명동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SUV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9단독 고영식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 12분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해

  김도현기자2025.04.14 13:5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