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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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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절 사천 여고생 살해 10대, 소년법 최고형 징역20년

  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소년법상 최고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기동)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0대)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정경규기자2025.05.01 1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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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찾는 여성들 속여 키스방 유인·성폭행…2심은 '감형'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알바)를 구한다며 여성들을 속이고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일 성매매알선·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각각 10년간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권태완기자2025.05.01 15: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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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 살해 뒤 아내까지 납치한 40대, 2심도 무기징역

  지인을 살해하고 그 아내까지 납치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1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특수협박·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10시10분께 전남 목포시 동명동 한 주택에서 40대 지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A씨의 아내를 차량에 강제

  변재훈기자2025.05.01 15: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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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여성에 성폭행 시도한 60대 징역형 집유

  술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추행 등 목적 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골목에 세운 자신의 차량에서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차에서 내려

  연현철기자2025.05.01 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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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사실을 스스로 자수해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권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재범 예방교육 수강을 명했다. 대마 혐의로 권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과

  이수정기자2025.05.01 10: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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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 이별 통보에 협박·방화한 40대, 징역 4년

  동거녀가 이별 통보를 하고 자녀들과 집을 나가자 자해한 사진으로 협박하고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현주건조물방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11시 59분께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녀인 B(28)씨에게 자해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며 "나 이제 죽는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

  김도현기자2025.04.30 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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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경찰관 차에 매달고 운전한 40대 징역 2년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운전한 4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5)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9시 2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턴하다 막아서는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다. A씨는 차량 보닛에 올라가 주행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매단 채 10m가

  박우경기자2025.04.28 16: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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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 격분해 아버지 흉기살해 50대 아들…"징역 15년"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아버지를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6시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아버지 B씨 자택에서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당시 아버지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친형의 묘를 이장했다고 생각하고 이를 따져 물

  변근아기자2025.04.28 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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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기저귀로 보육교사 때려 상해' 40대 학부모 징역 6개월 확정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때려 상해를 입힌 40대 학부모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45)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21일과 23일 각각 변호인과 직접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고 A씨가 제기했던 상고를 취하하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6개월이 확

  김도현기자2025.04.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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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수한도 셀프 승인' 대법서 최종 패소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이사 보수한도 셀프 승인 논란과 관련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5월 열린 남양유업 정기 주총에서 홍 전 회장이 이사 보수한도 상향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주주총회에선 이사

  이종희기자2025.04.25 16: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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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하던 아버지 약 뱉자 폭행치사 친아들, 징역형 집행유예

  간호하던 아버지가 약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흘리자 폭행해 살해한 친아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후 9시10분께 충남 서천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B씨가 약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입에 머금은 채 흘리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김도현기자2025.04.25 14: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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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서 女연예인 딥페이크물 판 20대 ‘징역 6년’…유료 회원만 450명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합성물 등을 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5일 오전 성폭력처벌법(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등) 위반 및 청소년성보호법(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

  권태완기자2025.04.25 11: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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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문제로 다투다 연인 살해' 40대 남성, 1심 징역 20년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6일 서울 은평구의 다세대주택에서 동거하던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와 금전문제로 다투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발견 당시 A

  이수정기자2025.04.25 10: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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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에 생후 3개월 딸 팔아넘긴 친모, 징역 1년 법정구속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을 받고 타인에게 넘긴 30대 친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2년 7월 자신이 낳은 생후 3개월 된 딸 B양을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누군가에게 건네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산부인과에서 갓 출산한

  변재훈기자2025.04.25 1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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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돌봐야 할 사람이'…12세 아동 성추행한 포항 복지시설 센터장 ‘징역형’

  아동을 성추행한 60대 아동복지시설 센터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동복지시설 센터장 A(6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

  안병철기자2025.04.24 18: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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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원 뇌물 챙긴 오송역세권 전 조합장, 2심도 중형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챙긴 오송역세권 전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오송역세권 전 조합장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시행사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업무추진비 명목을 앞세

  연현철기자2025.04.24 15: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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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성소수자 축복' 목사 정직무효 소송 2심서 항소 기각

  법원이 성소수자 축제에서 참가자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24일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

  이소헌기자2025.04.24 14: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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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수십억 절도' 혐의 창고 관리자, 1심서 징역 4년

  임대형 창고에 보관된 현금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창고 관리자 심모(45)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부장 판사 이중민)은 24일 오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현금 은닉과 관련된 압수물 일부를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창고 관리업체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고객이 임차 중인 공간에 권한 없이 침입해 범행했다"며 "7일간 준비를 거쳐

  최은수기자2025.04.24 14: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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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영주권 사기' 제니퍼 정, 추가 기소 재판서도 실형 선고

  미국 영주권·유학 알선 명목 47억대 사기를 벌여 실형 선고를 받은 재미교포 '제니퍼 정'이 추가 기소된 사기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제니퍼 정(52·여)에게 징역1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2023년께 자녀를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주겠다고 학부모 2명을 속여 2430만원을 가로채고, 수수료 할인 명목으로 7725달러를 따로 챙겨 가로챈 혐의 등으로

  변재훈기자2025.04.24 14: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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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원이 제20대 총선 개입을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박선정기자2025.04.24 10: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