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韓美, 2차 기술협의 내주 개최…균형무역·비관세 등 6개 분야 협의"(종합)

등록 2025.05.16 18:42:14

안덕근·그리어 6주만에 다시 만나…실무협의 중간점검 진행

2차 기술협의서 균형무역 등 6개 분야 협의 후 국회에 설명

[세종=뉴시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통해 지난 1일 개최된 기술협의 경과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양국 입장을 교환했다.(사진=산업부 제공)

[세종·제주=뉴시스]김동현 여동준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한미 양국은 다음주부터 제 2차 기술협의 개최에 합의했다. 2차 기술협의는 산업부와 관계부처로 구성단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오후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 회담을 진행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과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진행된 한·미 2+2 통상 협의 이후 약 3주만에 다시 만나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진행된 실무협의에 대해 중간 점검을 진행했고 2차 기술협의를 통해 양국의 관세 협상을 본격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차 기술협의에서는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실시한다는 예정이다.

안 장관은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기간으로 설정한 협의 시한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정부는 업계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고 협의와 관련해선 국회와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 장관은 먼저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교역과 상업적 고려 분야에 대한 협의에 대해 "디지털 교역은 미국 정부와 구글이 요구하는 구글맵 같은 사안이 포함된다. 상업적 고려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안건이 제기된 바 없지만 다음주부터 2차 기술협의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관세 조치와 관련해선 "7월8일까지 어떤 내용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게 될 지 봐야할 것 같다"며 "국내에선 농산물, 구글맵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관세 협상의 필수조건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에 대해선 "조선 분야의 협력 문제는 무역대표부 뿐 만 아니라 상무부 등 모든 부처에서 다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그리어 대표가 오늘 우리 기업들과 만났고 무역대표부가 우리 기업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겠다고 얘기했고 미국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차 기술협의를 진행할 협의단 구성과 관련해선 "수석 대표는 협상을 맡아온 통상정책국장이 맡고 범부처적으로 대표단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가 함께 포함돼 이슈별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FTA를 통해 교역과 투자를 심화시킨 국가인데 관세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을 그리어 대표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관세율 인하 또는 폐지를) 요청했다"며 "지금 교역 관계에 있어선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 인하 또는 폐지가 중요하다는 점도 설명하고 기술 협의를 통해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7월 8일까지 상호관세 협상을 마무리 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줄라이 패키지 시한을 맞추기 빠듯한 상황으로 기술협의에 들어가면 실무단에서 각 이슈별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각료급 점검회의는 6월 중순으로 예상한다"며 "7월 8일까지 예정된 시한을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불가피할 경우 조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이어 "일단 7월8일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18개 국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중국과의 협의도 얼마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미국에 수차례 가서 협의하고 이슈별로 협의를 해온 것이 이번에 공식적 협의 틀로 갖춘 것으로 공식적 협의는 이제 시작하지만 지금까지 한 것이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미국에 자동차 품목별 관세 인하를 요청할 것인가'에 대해선 "품목관세 인하 또는 폐지는 당연히 요청하고 있고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품목에 대해 관세를 추가할 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이 끝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타결이 되더라도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 지 모른다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 협상만 보면 큰 공백이라고 볼 부분은 없다"며 "통상 협상은 계속하고 있고 대선 이후 다음 정부에 협상 내용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위해 양당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