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 관세 협상서 '전면 철폐' 고집 접나…'인하'로 선회 가능성

"영·중 합의 영향…타협점 모색할 단계"

[도쿄=AP/뉴시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추가 관세의 전면 철폐를 고수해온 일본 정부가 관세율 인하를 협상 카드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일본 측이 백악관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 관련 장관급 회담을 마친 뒤 이에 대한 반응을 설명하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2025.04.24.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추가 관세의 전면 철폐를 고수해 온 일본 정부가 관세율 인하를 협상 카드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닛케이에 "(추가 관세) 전면 철폐 요구는 현실적으로 문턱이 높다"며 "협상 초기에 높은 공을 던지는 건 괜찮지만 이제는 타협점을 모색할 단계"라고 말했다.

닛케이는 "정부 내 조바심이 커지고 있다"며 "향후 고려되는 단계는 철폐 요구를 접고 '관세 인하'로 요구 수위를 낮추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현재 일본을 포함한 각국의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상호관세 명목으로 각국에 공통 10%의 기본 세율을 설정했으며 일본에는 여기에 14%의 추가 세율을 얹었다. 이 추가분은 90일간 유예된 상태로 시한은 오는 7월9일이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관련 관세의 재검토를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사안으로 보고, 지금까지 미국과의 두 차례 장관급 협상에서 모든 추가 관세의 철폐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철폐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국 간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지난 8일 영국, 12일 중국과 각각 관세 '철폐'가 아닌 '인하'에 합의하자,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일본이 일정 수준의 양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나 철강·알루미늄 관세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위험뿐 아니라, 미국산 제품의 대량 구매나 일본 내 규제 철폐 등 관세 외 영역에서 막대한 맞교환 조건이 요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미·영 간 저율 관세 쿼터 합의에 대해 "각국의 합의 내용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일련의 관세 조치의 재검토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한 측근은 닛케이에 "총리는 '철폐'라는 표현을, 아카자와 장관은 '재검토'라는 표현을 상황에 따라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시바 총리가 최대 성과를 추구하는 자세를 보이는 한편, 협상을 맡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현실적인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일본과 미국은 6월 중순 캐나다에서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 회담을 조율 중이다.

이미 제시된 농산물 수입 확대, 대미 투자 확대 등의 패키지에 더해, 관세율 인하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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