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부실한 사립대학 어디?…사교련, 38개 대학 진단 평가 공개

37개 대형 사립대학법인의 38개교 대상

재무 건전성·운영 효율성·법인 역량 평가

명지대, 등록금 의존도 1위…단국대 2위

대구·경기대, 법정부담금 부담률 '낙제점'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 1월 20일 서울 한 사립대에서 등록금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는 모습. 2025.01.20. [e-mail]

[서울=뉴시스]정예빈 수습 기자 = 사립대에 대한 실질적 진단에 나선 사립대학교수연합회(사교련)가 38개 대학의 진단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교련은 15일 국회에서 '사립대학법인 진단평가 토론회'를 열고 1만명 이상의 37개 대형 사립대학법인의 38개 대학의 진단 평가를 발표했다.

앙성렬 사교련 법인진단평가단 단장은 "교육부의 대학평가가 설립과 운영 주체인 사립대학법인 영역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거나 축소해 실시했다"며 "대학알리미와 대학재정알리미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성이 높은 진단과 공정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사교련은 ▲재무 건전성 ▲운영 효율성 ▲법인 역량을 토대로 대규모 사립대학의 운영 역량을 진단한 결과를 공표했다.

사교련에 따르면 대규모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52.7%며 특히 경인권 대규모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62.8%에 달한다. 등록금 의존율은 대학의 자금수입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50% 이하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등록금 의존율이 50% 이상은 대학은 총 28개다. 의존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명지대(69.5%)였고 그 뒤로 ▲단국대(66.3%) ▲상명대(65.5%) ▲세종대(65.5%) ▲국민대(64.6%) ▲가천대(63.1%) ▲중앙대(62.2%) ▲경희대(61.2%) 순으로 높았다.

사교련은 대규모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공개하며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교육부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통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전임교원 확보율이 높을수록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하나 34개 대학이 법정 기준(10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숭실대(59.8%) ▲건국대(62.0%) ▲홍익대(62.3%) ▲(62.5%) ▲경성대(64.5%)가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은 최하위 5개교로 꼽혔다.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법정부담금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총 35곳이다.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의 기준액 대비 실제 학교법인이 납부한 부담액의 비율로 법인이 대학 재정에 기여하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채 10%도 되지 않는 대학은 8개였으며 ▲대구대·경기대(0.8%) ▲명지대(1.4%) ▲청주대(2.3%) ▲호서대(3.5%) ▲한남대·상명대(5.2%) ▲동의대(9%) 순으로 낮은 법정부담금 비율을 보였다.

사교련은 각 대학 특성을 고려해 국립대와 사립대 관리·정책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 사업을 수주해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에서 대학 체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재정 지원을 통해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비리·부실대학 퇴출의 기존 대학평가 대신 건전하고 좋은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로 진단과 평가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간사는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이 흔들리면 우리 대학체계 전체가 흔들린다"며 "대학법인의 운영 역량을 객관적 데이터로 점검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토론회 자리에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교련은 올해 하반기 중에 중형·소형·극소형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에 대한 진단평가를 진행하고 모든 사립대학을 총괄하는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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