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개편' 노동계 대선 정책 요구…아동정책 마련도(종합)

6·3 대선 20일 앞두고 노동계 잇따라 회견 개최

"주말휴식권 보장" "공공돌봄 실현" 등 정책 제시

프리랜서도 "사회보험 개편"…아동 위한 정책과제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21대 대선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14. [e-mail]

[서울=뉴시스]이수정 조성하 한이재 수습 기자 = 6·3 대통령 선거를 20일 앞두고 각 업종별 노동자들이 대선 정책을 제안했다. 서비스노동자와 돌봄노동자들은 각각 주말휴식권 보장과 돌봄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으며,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사회보험 개편, 업·직종별 최저 기준 마련 등의 정책 수용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연맹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비스연맹 대선 요구안 발표 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 국가책임 강화 ▲생명안전·건강권 보장 ▲야간노동 규제·주말휴식권 보장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권리 보장 ▲남녀 임금격차 해소 ▲돌봄국가책임제 실현 등을 요구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윤석열 파면과 조기대선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 결과"라며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유통노조 조합원은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 휴업제 축소부터 즉각 환원하라"며 "주4일제 주4.5일제가 아닌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 사회적 휴식권을 보장받을 권리부터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10시에는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가 광화문 월대 앞에서 '새로운 돌봄사회를 위한 사회복지·돌봄노동자 대선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과 함께 사회복지·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 공공 돌봄서비스 체계의 정비 및 필수인력 확충 등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를 비롯한 20개 노동조합·단체는 14일 오전 11시께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리랜서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선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사진=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 제공) 2025.05.14. [e-mail]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돌봄노동자와 이용자가 서로 존중받는 돌봄, 돌봄노동자가 돌봄노동으로 자신의 삶을 돌볼 수 있을 만큼의 처우개선이 뒤따르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를 비롯한 20개 노동조합·단체도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리랜서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선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단체는 21대 대선 정책요구안으로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사회보험 개편, 고용산재보험 직종 제한 폐기 ▲도급 계약의 업·직종별 최저 기준 마련 ▲노동행정 개혁, 노동권 보호를 위한 행정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3.3을 떼거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노동자성이 함부로 부정당하는 상황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는 행정의 개혁"이라며 "법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근로기준법 없이 사업하는 위장 고용이 모든 산업으로 확산되고 낙후된 행정기관의 무책임한 대응이 이를 방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에서 세무행정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임무를 제시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제안 미디어 브리핑 '모든 아동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에서 참석자들이 대선 공약 제안 피켓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류현 아동권리실장, 김지혜 아동친화사회팀장, 김형모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소영 '어린이라는 세계' 작가, 이혜윤 아동 대표 보호자, 아동 대표 이윤아 학생. 2025.05.14. [e-mail]

김인식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지부장도 "'직업의 종류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4대보험을 전면 시행하겠다, 나아가 3.3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862만명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 약속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아동을 위한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어린이체험관에서 대선을 앞두고 '모든 아동을 위한 대한민국' 7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7대 과제로는 ▲아동마음건강지원법(가칭) 제정 ▲아동 마음건강 전담 조직 설치 및 범부처 통합 전략 수립, 이행 체계 제도화 ▲사회정서학습 제도화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기본법 형태의 법률 제정 ▲아동정책 총괄 부서 설치 및 예산 확보, 부처 간 분절된 정책 통합 ▲이동친화정책 및 아동친화도시 추진 ▲정책 수립·시행·평가 과정에 아동참여 절차 제도화 등이 포함됐다.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대선 주자들께서 우리 사회를 이끌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정책 모색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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