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군인권센터에 조작된 녹취록 제보한 혐의

검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구형

"파일 발송행위는 하나…공소기각 선고해달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어머니 박순정 씨가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고(故) 이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5.04.10. [e-mail]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검찰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10시 열린 변호사 김모씨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1월께 군인권센터에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등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는 내용에 대해 녹취록을 위조해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토대로 기자회견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특검팀 조사에서 해당 파일은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음성-문자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3년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한 바 있다. 다만 조작된 녹취록에 등장한 군검사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하면서 재차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김씨 측은 실형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확정된 사건의 행위와 이 사건 행위가 동일한 행위"라며 "파일을 발송한 행위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가지 이해관계에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새로 기소하는 건 부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 또한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기소가 된 것이라서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중 처벌이라고 생각된다"며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오는 8월13일 오전 10시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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