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피해자, 스스로 피해 축소하는 경향"

'젠더폭력과 경찰, 현주소와 과제' 주제

경찰 인재개발원·젠더연구회 공동 개최

"주가해자, 피해자 구분하기 위한 표준화 필요"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경찰인재개발원과 경찰젠더연구회는 13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젠더폭력과 경찰, 현주소와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025.05.13.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경찰 구성원들이 젠더폭력에 대한 경찰 조직의 대응 체계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를 13일 열었다.

경찰인재개발원과 경찰젠더연구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젠더폭력과 경찰, 현주소와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김효주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경정은 교제폭력 쌍방사건 처리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접근을 위한 현장의 노력과 사법체계 내 한계를 발표했다.

김 경정은 "젠더폭력 피해자는 스스로 피해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 최초 현장상황과 피해진술 등이 표준적인 양식에 의해 보고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대항하다가 결국 쌍방으로 접수되거나 오히려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 단계에서도 주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데 적극적인 시도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수사관 개인 역량에 의존해 판단하지 않도록 친밀한 관계 내 이력과 위험성을 고려한 기준, 관련 질문이 포함된 조서 등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신영 서울청 여성안전과 경사는 젠더폭력 관련 법률이 개별특별법 형태로 제·개정되면서 현장에서 법률을 적용하는 경찰이 직면하는 문제점을 진단했다. 엄정연 서울 마포경찰서 경사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소진에 관해 설명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형일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계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경찰젠더연구회는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과 치안서비스 제공에 관심있는 여성경찰관들의 학습 모임으로 이번 학술대회는 2020년 이후 네번째로 개최됐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김효선 여성신문 발행인을 비롯 경찰젠더연구회 회원 등 현장경찰관, 한국파견여성법집행관모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여경연합회(IAW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Police) 학술대회에서 리더십상을 수상한 이은해 경기북부청 여성청소년과장이 학술대회 참석 경험을 토대로 연구회 활동을 보고하기도 했다.

김세령 경찰젠더연구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의 논의가 젠더폭력에 대응하는 경찰 활동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더 나아가 젠더폭력 문제 해결에 중요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젠더폭력 현황을 진단하고 경찰의 대응시스템과 역량을 점검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이 자리는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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