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5단체 "교사도 시민…정치기본권 보장해야" 차기 정부에 요구

정치후원금 기부·정당 가입 허용 등 요구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시대적 흐름"

[서울=뉴시스] 정예빈 수습 기자 = 5개 교원단체와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2025.05.13. [e-mail]

[서울=뉴시스]정예빈 수습 기자 = 진보 성향의 5개 교원단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와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치적 중립은 교사의 본분을 지키기 위한 원칙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교사도 평범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책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교사의) 정당 가입은 불법이었고 선거에 대한 의견 표명조차 징계의 사유가 됐으며,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처벌받았다"며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려면 그 민주주의가 교사들의 삶 속에도 살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위에서부터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각종 교육 정책들은 교사들을 무시한 탓에 현장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못했다"며 "이런 정책들은 학생, 학부모들을 포함한 교육 현장 전체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 "교육 현실을 바로 잡고 교육의 민주성을 복원하고 교육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당선 즉시 법률의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상임대표는 "정치활동의 자유는 교사만의 권리가 아니다"라며 "고등학교 1학년인 16세가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18세면 출마도 가능한 것이 교실 풍경인데 그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정당에 가입도 못 하고 출마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5개 교원단체와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정치후원금 기부의 자유 허용 ▲정당 가입 허용 ▲피선거권 인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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