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국회 청문회 불참 [뉴시스Pic]

대법원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곤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판결 관련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판 관련 청문회 참석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2025.05.13. [e-mail]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국회에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 담긴 '청문회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과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 실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판결 관련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판 관련 청문회 참석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2025.05.13. [e-mail]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판결 관련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판 관련 청문회 참석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2025.05.13. [e-mail]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판결 관련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판 관련 청문회 참석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2025.05.13. [e-mail]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판결 관련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판 관련 청문회 참석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2025.05.13. [e-mail]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판결 관련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판 관련 청문회 참석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2025.05.13.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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