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4명 구속영장 기각

"조희대는 사퇴하라" 대법원 건물 진입 시도

법원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우려 낮아"

대진연 측, 시민 1만2129명 탄원서 제출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대학생들이 지난 1월10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한덕수 총리 지지한 미국은 사죄하고, 이재명 범죄인 취급한 발언 취소하고 사과하라'를 외치며 기습시위를 하던 중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2025.01.10. [e-mail]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류모씨 등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침입한 장소, 범행방법의 계획성의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침입 태양과 피해 정도, 주거가 일정한 점, 직업과 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는 낮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범행 자체에 대한 증거는 대부분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한 회원 4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대진연 측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반발해 "애국 대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대진연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시민 1만2129명의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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