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측 "검찰, 불필요한 예단 심으려 변태적 병합 요청"

지난 9일 '뇌물 수수' 혐의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불필요 예단 일으킬 의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12. [e-mail]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두고 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불필요한 예단을 심으려 변태적 병합을 신청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이 같은 '변론병합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변태적 변론 병합 신청이 핵심 요지"라며 "(두 사건은) 형사소송법 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변론 병합이 가능한 '관련 사건'이 아닌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11조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사건'은 ▲1인이 범한 수죄(다수의 죄) ▲수인(다수 인물)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4가지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변태적 병합 신청'을 한 의도에 대해서는 추측컨대 직접 관련이 없는 조 수석의 직권남용죄 사건 기록을 문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에 드러내 불필요한 선입견과 예단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라고 했다.

그는 "일찍이 제가 판사 생활을 18년 했지만 이런 종류의 변론 병합 신청을 본 적이 없다"며 "쓸데없게 절차도 번잡해지고, 절차를 번잡하게 하면 문 전 대통령도 그만큼 재판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공소장 일본주의(재판부에 예단을 형성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공소장에 인용하면 안 된다는 원칙)는 당연히 어긴 것"이라며 "통상 법원에서는 관련 사건인 경우에는 그 관련 사건을 가진 재판부에 배당을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영진 위원장과 의원들,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불법 행위 검사 등 고발장 제출 전 김영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5.12. [e-mail]

조 전 수석은 앞서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문 전 대통령 등과 다른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가 심리 중에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전주지검은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인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2020년 4월 급여·이주비 명목인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에게는 서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 명목의 뇌물(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와 함께 항공업 경력 등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인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수석 역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전주지검 수사팀이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17년 12월 중순께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그의 선임을 지원하라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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