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서 열린 '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 협약' 당사국총회 폐회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

[세종=뉴시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 협약 고위급회담과 당사국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환경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 협약 고위급회담과 당사국총회가 종료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고위급회담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스톡홀름 협약의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과 연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우수한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체계를 국제사회에 소개했다.

제12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부속서 가(A)에 신규 물질 추가와 기존 등재 물질에 대한 특정면제 수정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부속서 가(A)에 등재된 화학물질 30종은 원칙적으로 제조·수출입·사용이 금지된다. 하지만 당장 대체할 기술이 없을 경우 '특정면제'를 통해 특정한 용도에 한해 일시적으로 제조·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부속서 가(A)에 클로르피리포스 등 신규 등재 후보물질 3종이 추가되는 것으로 최종 합의됐다. 우리나라 대표단이 요청한 과불화옥탄산, 과불화옥탄술폰산 등 일부 기존 등재물질에 대한 특정면제 기간 연장도 승인됐다.

로테르담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수출입 시 사전통보와 승인이 필요한 물질 목록(부속서 III)에 카보설판과 펜티온 등 농약 2종이 추가되는 것으로 합의됐다. 산업용 화학물질인 수은과 백석면에 대한 등재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바젤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폐전기전자제품 등 폐기물 종류에 따른 과학·기술적 처리 방법에 대한 기술지침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폐기물의 안전한 수출입을 위한 사전통보승인 절차 개선을 위한 협약문 개정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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