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노인 연령, 2년에 1세씩 올려 2035년 70세로"(종합)

노인 연령 민간 전문가들, 사회적 제안 발표

"고용 기간 연장, 연금 가입·수급 연령 상향"

"복지 축소로 노인 삶의 질 저하돼선 안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민간 전문가들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노인 연령 관련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하는 모습 2025.05.09.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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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노인 연령에 대해 논의를 이어왔던 전문가들이 70세가 노인 연령으로 적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맞춰 정년 등 주된일자리 고용 기간과 연금 수급 연령 등도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의학기술의 발달, 저출생·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은 줄곧 제기돼왔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최근 노인 연령을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고 보건복지부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대한노인회,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의 단체와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고 그간 여섯 차례 걸쳐 논의가 진행됐다.

민간전문가들은 "여섯 차례에 걸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와 세대 간 공존을 위해 현행 만 65세 노인 연령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현시점에서 인구 구조, 건강 상태 및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노인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인 연령을 2년에 1세씩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2027년 66세를 시작으로 2035년에 70세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간담회 위원장을 맡은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일부 조사 결과를 보면 더 빨리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너무 빨리 올라가게 되면 우리 사회가 갖게 될 충격이 있다"고 말했다.

민간전문가들은 "향후 노인들의 건강 수준, 경제·사회 활동 및 빈곤율, 사회적 인식 등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노년부양비 및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인 연령기준을 5년마다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70세로 정한 근거에 대해 기대수명을 꼽았다. 현행 노인 연령 65세를 정한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인 1981년과 비교하면 현재 기대수명은 15.6세 증가한 83.5세로 높아졌다.

이들은 "건강 노화 지수를 기준으로 현재 70세의 건강 수준이 10년 전 65세와 유사하다는 분석 결과가 보고됐다"며 "또한 잔여 생존 기간이 15년이 되는 시점을 노인의 시작 연령으로 정의하는 경우, 노인 시작 연령은 1980년 62세에서 2023년 73세까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인식하는 노인 연령은 2023년 기준 71.6세였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50~64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인식조사를 보면 정부 정책 대상의 노인 연령 기준으로 68.2%가 70세, 23.3%가 66~69세, 8.5%가 71세 이상을 꼽았다.

단 이들은 "노인 연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현실이 존재한다. 바로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과 불충분한 노후 준비 실태"라며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자칫 복지 축소로 이어져 노인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고용 및 소득 공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취약 계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된 일자리 고용 기간 연장 및 노동시장 참여 기회 확대, 연금 가입 연령 및 수급 연령 단계적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초연금의 신규 수급 연령도 2030년부터 66세로 상향하고 2년마다 1세씩 상향해 2040년까지 70세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보통 55세 후반부터 주된 일자리 퇴직이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내실화 해서 고득 공백을 매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하철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 역시 상향하되 소득이나 재산, 지역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하고,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더라도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는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도별로 시급성, 사회적 수용성, 제도 간 연계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고 정교한 설계를 바탕으로 노인 연령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정비가 병행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청년·중장년·노년 세대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폭넓은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연령 상향과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층 영향에 대해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처럼 청년층이 선호하는 부분에서 청년 고용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노인 연령이 65세가 된지 44년이 됐고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변화없이 제자리에 있는 느낌"이라며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에 새 정부가 노인연령을 늘리기 위한 사회적 합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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