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인구감소지역 대응안 이달 수립…200억 인구활력펀드 조성"

주형환 주재 '제12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조기 취업·연령 낮은 구직자 정부 지원 강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 2025.04.29. [e-mail]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 이달 중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시행계획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지역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200억원 규모의 인구활력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20세에 취업하는 청년이나 연령이 낮은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치매머니 분석 정례화와 치매 공공 후견 확대 방안 등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9일 주형환 부위원장 주재로 제12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올해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시행 계획을 이달 중 수립하기로 했다.

전국 인구가 202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89개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는 최근 5년간 5.25%가 줄어 전국 평균(-1.18%)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의 노인 비율은 지난해 기준 36.5%로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p) 높아 지역 소멸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기업 유치와 성장을 본격 지원하는 200억원 규모의 인구활력펀드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또 통합돌봄 지원체계 시범 사업 지역을 32개에서 47개 시·군·구로 늘리고 대상도 노인에서 재가 장애인님까지 확대한다. 지난 3월부터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과 가족이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광역형 비자도 시범운영하고 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역 소멸 위기는 국가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지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혁신 거점 조성, 기업 유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이 스스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규제 특례와 재정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조기 사회 진출 활성화 방안도 다뤘다.

일부 위원들은 최근 기업 채용 관행이 경력직 채용에 적합한 수시 채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노동시장 이동성이 낮고 첫 직장의 중요성이 큰 우리나라에서 채용 방식만 수시 채용으로 전환되는 것은 그 부담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시 채용은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이나 공채 시스템이 유효한 분야를 중심으로 일정 부분 정기 공채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형 채용 체계가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조기에 취업을 선택한 청년이나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조기 사회 진출 유도는 저출산 극복은 물론 향후 노동력 부족이라는 중차대한 인구문제 대응에서도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23년 고령 치매 환자 124만명이 보유한 총자산이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인 154조원에 이른다는 '치매머니' 규모 공개와 분석은 정례화하기로 했다. 앞서 저고위는 2050년 치매머니가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나 488조원(GDP 15.6%)까지 전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민간 신탁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치매 공공 후견 확대 방안, 공공 신탁제도 도입 방안 등을 구체화해 올해 연말 발표될 '제5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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