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착수…하반기 구체화

저고위, 12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3대 분야별 40여개 핵심과제 등 논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2025.04.29. [e-mail]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과제들을 마련하고 내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저고위는 9일 제1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올해는 제4차 기본계획이 만료되는 해로, 2026년부터 시행할 5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착수 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까지 기본계획을 구체화해 내년 중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과거 기본계획이 단편적 과제 중심, 구조적 대응 과제 부족,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미흡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며 기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새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기본계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저고위는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집필진을 구성해 3대 분야별 40여개 핵심과제를 논의했고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핵심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주요 핵심과제를 보면 저출산 대응 분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유연 근무 체계 확립, 0~12세 국가 책임 교육·돌봄, 빈틈없는 돌봄 제공, 사교육비 부담 없는 교육 등이 제안됐다.

고령사회 대응 분야에서는 노인 연령 기준 조정, 계속 고용 방안,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통한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 강화, 예방 및 재가돌봄 강화, '에이지 테크' 기술개별 확대 구체화 등이 제안됐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지역 인구 위기 대응 기반 강화, 외국 인력·동포·유학생 등 유입·활용 방안, 여성·청년 고용률 제고 방안, 중앙·지방 정부 간 현금성 지원 사업의 효과적 연계와 조정 방안 모색을 위한 과제 등이 있었다.

저고위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AI 등 급변하고 있는 미래사회 주요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정책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한다. 정확한 예측과 정책 실행을 위해 장래인구추계와 재정추계 등의 시계 기준을 일치시키고 2025년 현황 파악, 2030년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한 뒤 핵심 과제를 구체화한다.

인구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책요인 및 과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논의를 본격화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인구문제 대응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효율화 및 확충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복지제도·노동시장·세제 등에 대한 개혁과제와 필요한 중장기과제를 논의하고, 관련된 향후 5년간 과제도 설정한다. 인구의 지역적 균형과 이민정책방향의 틀 마련을 위해 지방 인구의 수도권 유출, 해외 우수인력 유치 등에 대해서 접근한다.

저출생·고령화 정책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 부족, 수도권 집중 및 지역소멸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하며, 지속가능한 생활·공공 인프라 재설계,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대응 방향은 수요자·기업·지자체 중심 정책 변화, 결혼·출산·육아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인구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거버넌스 변화 등에 무게를 두고 총체적으로 설계한다.

저고위는 이번 기본계획을 설계하면서 정책 수요자 대상으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는 더 이상 개별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이며, 지금이야말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공감과 실행 중심의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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