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서 리듬 타면 불법이냐" 불만에 서울시 "유흥주점 하라"

"돈 많으면 더 벌고 작은 가게는 문 닫으란 말이냐"

"또 다른 이태원 사고 나지 않게 인파 분산시켜야"

서울시 "업소 안전과 주변 불편 최소화 조건 필요"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5 서울헬스쇼' 줌바댄스 페스티벌에서 참가자들이 줌바댄스를 추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 2025.05.13. [e-mail]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시내 음식점 안에서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서울시가 원칙적으로 유흥주점에서만 춤이 허용된다며 선을 그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모씨는 시민 제안 사이트 상상대로 서울에서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춤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며 "음악에 리듬 맞춰서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다 춤이라고 하며 단속을 한다. 고개 까닥거리고 있어도 춤으로 본다. 이와 같은 현행법으로는 호프집에서 리듬을 타고 있더라도 다 불법이 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수십억의 돈을 들여 가라오케, 대형클럽, 룸살롱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음악과 술과 관련된 사업은 절대 할 수가 없다는 이상한 결과가 도출된다"며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더 벌 수 있고 작은 가게들은 다 문을 닫아야 하는 현행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수십만원 내고 가라오케를 가든지, 대형 클럽에서 수백만원을 쓰든지,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룸살롱을 가야만 술과 음악과 춤을 즐길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왜 동네 치킨집에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 신나는 음악이 나와 잠시 춤을 추는 것은 불법이며 고급 클럽에서 샴페인 마시며 춤을 추는 것은 합법이냐"며 "왜 동네 호프집에서 가족들과 노래 부르며 춤추는 것은 불법이며 룸살롱에서 여자 끼고 춤추며 노는 것은 합법이냐"고 따졌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춤을 허용할 수 있지만 그런 지자체는 소수라는 게 김씨 설명이다. 그는 "이를 시행하는 곳은 서울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광진구, 울산 중구, 광주 북구, 서구, 부산 부산진구 등 극소수"라며 "서울시에 충분히 분산된 상업지역이 있음에도 소수지역만 허용하니 특별한 날 이태원으로만 사람이 몰려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씨는 "또 다른 이태원 사고가 나지 않기 하기 위해서는 분산시켜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 경제를 고루 발전시켜 제2의 이태원 사고를 막고 불필요한 공권력을 낭비하지 않고 젊은 친구들이 안전하게 놀이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 식품정책과는 현행법상 규제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춤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려면 애초에 관련 규제를 받는 유흥주점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나이트클럽 같이 춤을 상시 허용하는 업종(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상업지역), 안전을 고려한 건축물 용도(위락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완비 등 업소의 안전과 주변 상가(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며 "춤을 중심으로 운영하려면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짚었다.

다만 서울시 각 자치구가 조례를 만들 경우 음식점 내 춤 허용이 가능은 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경우는 자치구 판단에 따라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 가능하다"며 "이때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 따른 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는 시 차원의 자체 조례 마련을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중앙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시는 "우리 시는 조례가 없는 자치구의 경우 지역의 요구가 있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례 제정에 대해 적극 검토하도록 안내하겠다"며 "시대 변화에 따른 음식점 내 춤 허용 범위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신중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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