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한 제주 카지노 관계자, 대법서 유죄 확정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주민 여론조사 조작

1심서 실형,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대법서 상고 기각…"법리오해 잘못 없어"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모습.(사진=롯데관광개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과정에서 도민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LT카지노 관계자 A씨, 제주도 공기업 관계자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에서 운영되던 LT카지노의 확장 이전을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지노 이전을 위해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서'에 포함된 도민 여론조사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답변할 사람들을 모집한 것이다.

이를 통해 피고인들은 친분이 있거나, 리조트 사업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설문조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변할 90명을 모집했고, 해당 의견을 '제주 지역주민 의견 및 도민 의견조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하게 해 공정한 여론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폐기물 재생사업체 운영자 C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나왔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수는 134점으로, 조작된 설문조사와 비교하면 총점 4점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반영해 보면 전체 심의위원들의 부분별 점수와 총점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며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했다.

A씨와 검사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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