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죄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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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보험 맡길게" 보험설계사 등 속여 수억 편취 60대 실형

  자신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관련 보험을 맡겨주겠다고 속여 보험설계사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보험설계사 B씨 등 13명을 속여 기부금 명목으로 1억57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씨 등에게 "나는 비영

  변근아기자2025.01.2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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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하다 연인 흉기살해' 징역 30년→17년 대폭 감형…이유는[죄와벌]

  연인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이유는 무엇일까. A(57)씨는 지난해 3월29일 밤 10시5분께 김포시 마산동 소재 자택에서 연인 사이인 B(사망 당시 43세·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며 "다른 남성과 연락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B씨가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장한지기자2025.01.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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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 직장 찾아가 휘발유 뿌린 50대 남성 실형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한 전 부인의 직장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전처 B씨가 근무하는 경남 밀양의 한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B씨의 몸에 시너를 붓고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혐

  안정섭기자2025.01.25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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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요원 정보유출' 정보사 군무원, 1심서 징역 20년 선고(종합)

  돈을 받고 블랙요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사령부 군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군무원 A(45)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6205만 원도 명령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벌금 8억 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옥승욱기자2025.01.21 1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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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만원 못 받았다고… 채무자 소개해 준 지인 살해, 징역 20년

  빌려준 돈을 못 받자 채무자를 소개해 준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전 1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과 통화하던 피해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앞서 A씨는 B씨로부터 소개받은 지인에게 160만원을 빌려줬지만

  김도현기자2025.01.20 11: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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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생 입학시켜 줄게"…레슨비로 수천만원 받아낸 일당 '징역형'

  대학교 입시에 영향력을 행사해 합격시켜줄 것처럼 속여 레슨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사기,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등 3명에게 징역 8월~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4월 피해자 B씨에게 사격 레슨을 받으면 자녀를 서울 유명 대학교 실기우수자전형(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줄 것처럼 속여 레슨비 명목으로 3

  변근아기자2025.01.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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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미끼 北에 군기밀 유출' 거래소 대표, 징역 4년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7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촉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자격정지 4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북한은 평화적 통일과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기도 하지만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장한지기자2025.01.17 11: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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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상습 소매치기 일당, 지갑 훔친 혐의로 2심 징역형 집유…왜?[죄와벌]

  국내에 입국해 지하철과 백화점 등에서 여러 차례 소매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러시아 국적 일당이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 세 명은 지난 2023년 11월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했다. 이후 같은 달 2~3일에 서울 지하철 3·9호선 열차와 백화점 엘리베이터 등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의 주의

  이소헌기자2025.01.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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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찾아가 협박하고 아버지 폭행한 30대 남성, 실형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신고한 누나를 협박하고 금전 문제로 다투던 아버지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존속폭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전 3시20분께 누나인 B(41)씨가 운영하는 가평군 소재 펜션에 찾아가 “나 전과 22범이다. 가만히 놔두지 않으면 펜션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이호진기자2025.01.10 16: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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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은 돈 달라" 불법도박장 업주 살해 50대…"징역 25년"

  불법 도박을 벌이다 도박장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8일 오후 302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면서 "도박장에서 돈을 잃자 이를 돌려달라고 피해자와

  김도현기자2025.01.08 14: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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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칫솔 날카롭게 갈아 법정서 국선변호인 찔렀다…징역8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의 국선변호인에게 날카롭게 간 칫솔을 휘둘러 살해하려한 3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8일 오후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불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 없이 저지르는 범죄의 경우 사회 구성원 누구나 피해자가 될

  김도현기자2025.01.08 14: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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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지하철 난동에 열차 지연…업무방해 인정될까?[죄와벌]

  평일 아침 출근 시간대 지하철 안에서 다른 승객을 밀치며 난동을 부려 열차 운행을 6분간 중단시킨 승객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A씨는 지난 2023년 9월6일 오전 8시18분께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지하철 2호선에 탑승했다. 당시 출근 시간대라 열차 내에 사람이 많았지만, A씨는 다른 객차로 무리하게 이동하며 다수의 다른 승객을 밀쳤다. A씨는 열차의 첫번째 칸에서 다섯번

  이태성기자2025.01.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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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업체 대표 도주 도운 조폭, 2심서 감형…왜?[죄와벌]

  투자자들을 기망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유사수신업체 대표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가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조직폭력배 양모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검거를 피할 수 있도록 도피시킨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양씨는 이씨의 경호원 겸 운전기사 역할을 하며 이씨가 지난해 8월 서울, 부산 등 은신처로 이동하는

  이소헌기자2024.12.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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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복하겠다" 흉기로 경찰관 위협·폭행 1인 시위자 집유

  1인 시위를 하면서 자신의 돌발행동을 막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1위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도로로

  송주현기자2024.12.29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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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경비원 사망' 아파트 관리소장 금고 1년 선고

  아파트 경비원이 조경수 전지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 관련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리소장에 대해 금고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처럼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이다.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 관리사

  송주현기자2024.12.25 0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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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있는 조카에 '집안일 못한다'며 폭행…법원 판단은[죄와벌]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에게 각종 집안일과 심부름을 시키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한 남성. 계속된 폭행에 결국 조카는 사망에 이르렀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자신의 조카 B군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아내는 부정맥과 협심증 진단을 받아 집안일이 어려워지자 B군에게 각종 심부름과 청소, 빨래 등을 시켜왔다. A씨는 올해 4월 각종 집안일과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목검으로

  이수정기자2024.12.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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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분양 사기' 권영만 前경인방송 회장 2심서 감형…이유는?[죄와벌]

  수억원대 아파트 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이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권 전 회장은 조선족 중국인 A씨로 신분을 속이고 하도급 공사 발주를 해주겠다며 4억원을 받아 챙긴 후 국외로 도주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권 전 회장은 2011년 9월 공사 발주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로비 자금을 주면 용인 신갈의 주상복합건

  이소헌기자2024.12.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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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없이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따라 내리면 처벌될까?[죄와벌]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따라 내린다면 처벌받을까. A씨는 지난 3월11일 오후 9시15분 알 수 없는 장소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B동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다. 7층에 사는 A씨는 7층에 도착했지만 내리지 않고 닫힘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14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피해자를 바라보며 웃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고 물었다. 그러나 A씨는 아무런 말을 하지

  우지은기자2024.12.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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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구슬 새총으로 야생동물 불법포획·학대한 중국인 등 검찰 송치

  쇠구슬 새총으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고 학대한 외국인들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씨 등 3명을 지난 10월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쇠구슬 새총으로 새를 비롯해 야생동물들을 잡아 도살하고 이를 촬영해 SNS 등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등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동물들을 학대하

  변근아기자2024.12.03 19: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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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은밀한 곳에 필로폰을" 3만명분 밀반입 시도 남녀 징역 8~9년

  태국에서 시가 3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몸에 숨긴 뒤 항공기에 탑승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마약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512만원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4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권태완기자2024.12.03 19: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