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창작자 울린 '누누티비' 운영자, 이달 말 1심 선고…결과에 촉각

티비위키·오케이툰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혐의

오는 26일 선고 예정…콘텐츠업계, 엄벌 촉구

[서울=뉴시스] 영상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사진=누누티비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K-콘텐츠 불법 유통 대명사로 불렸던 '누누티비' 운영자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이달 말 열린다. 누누티비 운영자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티비위키'와 국내 대형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오케이툰'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누누티비·오케이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 업계가 엄벌을 촉구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티비위키·오케이툰 운영자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영상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오케이툰'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누누티비는 지난 2023년 초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카지노' 흥행과 함께 주목받았다. 구독료를 내지 않고도 최신 드라마·영화 등을 시청할 수 있다는 소식에 당시 월 이용자 약 1000만명(업계 추정치)이 몰렸다. 이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피해 규모만 5조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누누티비' 운영자 진술 과정.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과 협의해 누누티비 접속 경로를 수시로 차단했으며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A씨는 범죄 수익원이 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해외에 서버를 구축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트래픽 실시간 모니터링,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등 기법을 도입해 불법으로 제공하는 콘텐츠 안정성을 유지하며 수사망을 피해 왔다. 또 수사기관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다중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했다.

A씨는 "걷잡을 수 없는 트래픽 요금 문제와 사이트 전방위 압박에 의거 심사숙고 끝에 서비스 종료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2023년 4월 누누티비 서비스를 자진 종료했으나 티비위키, 오케이툰 등 후속 사이트도 개설·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시스]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  웹페이지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지난 2월 콘텐츠 기업들이 A씨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잇달아 제출했다. 지난 3월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 등 웹툰 운영사들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도 웹툰 콘텐츠 업계 피해 규모를 자체 추산한 결과 최대 494억원에 달한다며 피해액에 상응하는 법적 최대 형량을 내려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웹대협은 "피고인은 저작권 침해 규모와 기간이 모두 상당할뿐더러 신원 특정이 어렵도록 해외에 서버를 두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한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왔다"며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나아가 K-콘텐츠 불법 유통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카카오엔터도 "국내 수많은 저작권자의 창작 의욕과 K-콘텐츠 산업의 열기를 꺾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수많은 영화사와 방송사에서도 탄원서를 통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불법물 유통을 근절하고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액에 상응하는 법적 최대 형량을 받을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A씨는 선처를 바란다며 잇달아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검찰 측은 A씨의 범행 중대성과 업계에 끼친 영향을 고려해 저작권법 위반 최고형인 5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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