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내 이주민·난민·중국인 혐오, 우려 수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중국 내정간섭 반대'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3.21. [e-mail]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유엔이 한국 내 중국인을 향한 혐오 표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공식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반중 정서가 격화되는 가운데 나온 국제사회의 경고다.

지난 9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7년 만에 진행된 한국 정부 정기 심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 1978년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이후 정기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심의는 2018년 이후 처음이다.

보고서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난민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증오 발언이 온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대구에서 발생한 모스크 건립 반대 사건과 불법체류 이주민에 대한 구금·폭행 영상 유포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인종차별적 동기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 ▲정치인·공인의 혐오 발언에 대한 조사·처벌 ▲이주민·난민 대상 편견 해소를 위한 공공 교육 캠페인 실시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 규제 강화 등을 권고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문제를 주요하게 다뤘다.

위원회는 "외국인 노동자 상당수가 임금 체불에 시달리며, 특히 농업 등 분야에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 사망률이 내국인의 2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산재 보상 접근성과 피해자 지원 체계는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유엔의 보고서는 향후 한국 정부의 대중 외교 방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관련 대응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날 대구 동성로에서 유세를 벌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거 논란이 됐던 '중국에 셰셰' 발언을 재차 언급하며 "중국에도 셰셰하고, 대만에도 셰셰했다. 그 둘이 싸우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 실용외교 기조를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대중 외교는 상호존중과 규범존중에 기반한 외교를 표방하고 있다. 한중관계에서 한국의 국익과 주권을 우선시하며, 중국의 오만하거나 일방적인 태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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