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사이버 안보 대응 강화 위해 싱크탱크 창설·인력 2배로↑

요미우리 보도…싱크탱크로 공급망 조사·분석

[도쿄=AP/뉴시스]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해 싱크탱크를 창설하고 관련 인력을 늘리는 등 힘을 쏟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기자들에게 발언하는 모습. 2025.05.14.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해 싱크탱크를 창설하고 관련 인력을 늘리는 등 힘을 쏟고 있다.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하기 위해 싱크탱크를 설립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국이 사령탑을 맡아 민간 사업자, 관계 부처와도 협력해 경제안보에 관한 정보수집·분석능력 향상을 꾀한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전날 집권 자민당 회의에서 제시했다. 싱크탱크는 최신 안보 위협 동향을 바탕으로 반도체 등 중요물자, 전력 공급이 정체되는 구체적인 리스트를 검토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민간 사업자, 지방자치단체에 취해야 할 대응을 촉구한다.

싱크탱크는 중요물자 공급망 취약성 등을 조사·분석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관민 협의회를 마련해 이러한 정보를 민간 사업자와 공유할 방침이다. 관련 의견 등도 수집한다.

싱크탱크는 우호국·동맹국의 정부계 싱크탱크, 국제기관과의 협력 강화도 노린다.

일본 내각부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에 첨단 기술에 대해 정책 제언을 하는 '중요기술전략연구소(가칭)'도 설치할 방침이다. 경제산업성은 경제안보에 정통한 민간 인력들을 수용해 민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싱크탱크로 이러한 정부 내 경제안보 기능을 집약하려는 생각이다.

이와는 별도로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 관공서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방어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국가자격 취득자를 현재의 2배인 5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신문이 별도의 기사를 통해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은 곧 '유식자(전문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이버 인재 육성 대책 최종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2016년 신설한 국가자격 정보처리안전확보지원사(이하 지원사) 취득자를 사이버 대책 전문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2만4000여명에 그친다. 11만 명이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원사는 민간 기업 등과 계약을 체결해 사이버 방어 대책 책정, 피해 대응을 담당하고 있다. 최신 지식, 기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실천 교육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 번 갱신할 때마다 교육 비용만 10만엔(약 96만 원)이 들기 때문에 취득자가 늘지 않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갱신 요건을 완화할 생각이다. 실천 교육을 면제해 지원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

또한 자격 취득자의 전문 영역 등을 조사해 기업과 연결 강화도 꾀한다.

일본에서 사이버 공격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신문은 "정부가 대책 강화에 나서 중대한 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안 관련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성립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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