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죄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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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간 목검 폭행, 지적장애 조카 결국 사망… 40대 2심도 중형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가 집안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목검으로 7시간 동안 폭행해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9일 살인 및 상습특수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8년을 유지했다. 또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30대)씨도 징역 7년이 유지됐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

  권태완기자2025.02.19 15: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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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만원 훔치려' 강도살인 김명현, 징역 30년 선고

  돈을 훔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 12만원을 챙겨 달아난 김명현(43)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민정)는 19일 오후 1시 50분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사람은 생명이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우리 사회와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이익이며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가장 존귀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

  김도현기자2025.02.19 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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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장난' 염소축사 활활, 중학생 입건…4천만원 재산피해

  불장난을 하다 염소 축사에 불을 낸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불장난을 하다 실수로 불을 낸 중학생 A(13)군을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8일 오후 4시37분께 보성군 벌교읍 염소 축사 인근에서 함께 사는 동생 B군과 불장난을 하다 축사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로 인명·가축피해는 없었으나 축사 3동과 지게차가 모두 불에 타 4139만2000원 상당(소

  김혜인기자2025.02.19 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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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식 뜬다" 허위 스팸문자 3000만건 뿌린 리딩방 직원 징역 2년6개월

  3000만건이 넘는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해 주가를 띄운 주식리딩방 업체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8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리당방 업체 직원 박모(31)씨와 정모(31)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문자를 발송한 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3억3000만원과 함께 2억원 상당을 추징할

  오정우기자2025.02.18 14: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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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운전 쾅, 3시간 만에 또 쾅…부산 30대 차량 압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지 3시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차량도 압수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11시께 부산진구 광무교 교차로 부근에서 술이 덜 깬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하경민기자2025.02.18 10: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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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제작 식품도 성분 표시 안하면 처벌될까[죄와벌]

  녹용액에 성분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업주는 주문제작 방식이라 보수를 받고 노무를 제공한 것이지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북 괴산군에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약 1년2개월간 녹용액을 제작해 판매했다. 고객이 구입한 녹용을 주문제작 형태로 만들어 판매했는데 100ml 기준 한 포당 1만원~1만1000원씩을 받아 총 311억4300만원어치를

  이태성기자2025.02.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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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천마산 방화·여고생 추행 30대 징역 4년

  부산 천마산 일대에서 수차례 방화를 저지르고,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13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보호관찰 3년 등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사하구 천마산

  권태완기자2025.02.13 18: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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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딸이 보는데…내연녀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23년(종합)

  내연 관계 여성을 2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새벽 대구시 남구의 피해자 B(32·여)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주먹과 발로 수회에 걸쳐 마구 때리거나 밟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와 내연 관계에 있

  김정화기자2025.02.12 19: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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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불 지르면 됨"…온라인 협박글 쓴 30대, 결국 구속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헌법재판소(헌재)를 방화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30대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A씨를 협박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컴퓨터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 추적 등 수사를 벌여 지난 8일 A씨를 검거했다. A씨

  양효원기자2025.02.11 18: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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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부산서 '은행 강도 행각' 30대男 구속…"도주우려"

  대낮 부산의 한 은행에 들어가 비닐봉지를 씌운 아들 장난감 물총을 들고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2단독(부장판사 이재찬)은 11일 강도미수 혐의를 받는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58분 기장군의 한 은행에 들어가 강도질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털모자와 목

  권태완기자2025.02.11 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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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에 숨기고 땅에 묻고…10만명분 마약 밀수·유통 일당 기소

  프랑스에서 대량의 마약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하려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밀수 수령책 A(33)씨와 밀수 수령 및 국내 운반책 B(2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국내에서 마약을 운반하려고 한 C(51)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그의 아내 D(33·여)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

  이루비기자2025.02.10 18: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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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원 편취 혐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1심 실형…이유는?[죄와벌]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지인들을 상대로 8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대 법대 출신인 A씨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다. 유명 정치인을 변호하고 로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8년 7월 피해자에게 "세금을 납부할 돈이 부족해 잠시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 원금을 갚겠다"고 속여 9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소헌기자2025.02.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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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차 하차시키며 7, 9세 자매 추행' 70대 기사 중형 확정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자매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운전하던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각각 7세와 9세인 자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김도현기자2025.02.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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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화장실에서 10대 성착취한 남성 징역 5년

  여고생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벌인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평소 알던 10대를 통해 10대 B양을 알게

  송주현기자2025.02.05 15: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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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관서 상관 '뒷담화'한 20대 군인 무죄…이유는[죄와벌]

  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상관을 험담하고 욕설한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강원도 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A(25)씨는 지난 2022년 8월 소속대 생활관에서 동기생에게 상사 B씨(41)에 대해 언급하며 "맨날 짬 때린다" "월급 받으면 안된다" 는 등의 말을 욕설을 섞어가며 발언했다. 또 다른 동기생과의 대화에서도 B씨에 대해 "재미 없는 농담을 하고 출근을 안 한다" 등 불만을 표시했다. 이후

  이수정기자2025.02.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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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현역 장교에 사회봉사 명령 못하는 법원, 왜?

  성범죄를 저지른 육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해당 선고와 함께 받은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항소심에서 파기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서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육군 소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

  송주현기자2025.01.3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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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판 타짜'…탄카드 사기도박 60대 징역 2년

  카드 배열 순서를 미리 조작해 사기도박을 벌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17일 충북 진천군의 한 펜션에서 지인 6명과 짜고 사기도박을 벌여 B씨로부터 1억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배열 순서를 미리 조작한 이른바 '탄카드'로 B씨를 속였고 지인

  연현철기자2025.01.28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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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와 이혼 문제로 다투다 흉기 살해 협박, 60대 2심도 벌금형

  이혼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흉기로 아내를 협박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31일 오전 4시께 전북 전주시 모 아파트에서 아내인 피해자 B(62)씨에게 흉기를 든 채 살해 협박을 하고 B씨의 핸드

  강경호기자2025.01.2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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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전 부인과 전신주 전선 잘라다 판 50대, 실형

  이혼한 전 부인과 함께 전신주에 올라가 전선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절도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공범 B(49·여)씨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남양주시의 한 신도시 지역에서 전신주에 설치된 한국

  이호진기자2025.01.27 13: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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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서 어린이 2명 친 운전자, 벌금 500만원 선고

  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8살과 9살 여아 2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2일 오전 8시 30분께 자신의 차를 운전해 경

  송주현기자2025.01.27 08: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