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택연금 활성시 GDP 0.7% 개선"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방안’ 보고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65세 이상 고용률도 2021년 기준 34.9%로 OECD 1위로 집계됐다. 사진은 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노인들이 무료 배식을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2023.06.04. [e-mail]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주택연금 가입을 활성화 시키면 실질GDP(국내총생산)가 최대 0.7% 개선되고, 노인빈곤율이 5%포인트 가량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등의 상품 개선과 이용된 주택의 상속 여건을 완화해 주택연금 가입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시각도 나왔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규제를 주택연금 수준으로 완화하고, 종신 금융상품 운용 경험이 풍부한 생명보험사의 시장 진입을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은 14일 BOK이슈노트 일환으로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작성자는 황인도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과 김우석 조사역, 한재근 금융시장국 과장, 김덕규 연세대 경제학부 부교수 등이다.

보고서는 노인빈곤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의 실수요를 파악하고, 이의 활성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과거 연구에 따르면 주택연금이 활성화될 경우 우리나라 노인 빈곤층의 3분의 1 이상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주택연금 가입률이 가입 요건을 충족한 가구의 불과 1.89%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가입 요건은 55세 이상이며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저자들이 전국의 55~79세 주택보유자 382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택연금의 잠재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택연금에 대해 35.3%가 향후 가입의사가 있다고 답했고, 상품 설계를 보완하거나 상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입의사가 41.4%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가입을 꺼리고 있는 이유는 받는 연금 총액이 집값보다 적을 때의 손실 우려와 주택 가격 변동이 수령액에 반영되지 않은 연금 구조, 주택의 상승 희망 등이 꼽혔다. 특히 가입 후 집값이 올라도 손해가 아니라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입의사는 43.1%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택연금 활성화가 소비 진작과 노인 빈곤율을 낮춰 성장과 분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봤다. 한계소비성향과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가입의사가 있는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실질 GDP는 0.5~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3~5%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낮은 가입율이 앞으로도 이어질 경우는 GDP와 노인빈곤율은 제시한 수치의 20분의 1이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시나리오로 37만 명의 신규 가입을 가정할 경우에는 GDP는 0.1% 증가하며 노인빈곤율은 약 0.5~0.7%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주택연금에 대한 높은 잠재수요가 실제가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이용된 주택의 상속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보를 강화해 주택연금 가입 손실 우려를 해소하고, 세제 혜택 등 가입 인센티브를 강화햐야 한다고 봤다. 다만 주택연금 활성화 시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보증 리스크가 커지는 반면, 주택연금의 직접적 혜택은 주택 보유자만 누린다는 한계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봤다.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 활성화도 제안했다. 역모기지 성장을 위해 가계부채 규제를 주택연금 수준으로 완화하고, 주택연금과 유사한 종신 지급·비소구형 상품 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종신 금융상품 운용 경험이 풍부한 생명보험사의 시장 진입을 장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 실장은 "금융위원회는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 민간 주택연금을 혁신금융으로 지정하고 신청한 보험사가 종신·비소구방식의 역모기지론 취급 시에는 LTV, DTI, DSR 규제에 대해 예외를 부여하기로 했다"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가되 전면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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