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기업 제재 90일간 유예…희토류 통제는 '유지'

미국 기업 45곳 유예 대상…"미중합의 후속조치 일환"

【베이징=AP/뉴시스】 중국이 미중 무역 합의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미국 기업에 부과했던 일부 수출 제한 조치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은 중국 상무부 전경. 2025.05.15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미중 무역 합의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미국 기업에 부과했던 일부 수출 제한 조치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비관세 장벽 일부를 해제하는 모양새지만, 희토류 등 전략광물 수출 통제는 유지 방침을 분명히 하며 여지를 남겼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4일과 9일, 미국 기업 28곳에 부과했던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이날부터 90일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국내 업체가 해당 기업에 물자를 수출하려는 경우 반드시 당국에 신청해야 하며, 규정에 부합할 경우 허가를 승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표된 별도 성명에서는 "지난달 4일과 9일 미국 기업 17곳을 대상으로 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제재 역시 90일간 유예한다"면서 "해당 기업과의 무역 거래는 심사를 거쳐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미중 무역고위급 회담의 공동인식(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미국이 지난달 2일과 9일 잇따라 상호관세 부과를 결정하자 중국은 4일과 9일 맞불 관세를 발표하는 한편 미국 군수 기업들을 무더기로 제재 명단에 넣으며 보복에 나섰다.

다만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광물에 대한 수출 제한 완화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는 오히려 14일 성명을 통해 관련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상무부는 "전략광물은 국가 안보 및 발전 이익과 직결되며, 관련 통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채굴, 제련, 가공, 운송, 제조, 판매,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략광물의 전 과정에서 통제가 이뤄져야 하며,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각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고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략광물과 관련해 위법 행위 발견 시 즉시 조사 및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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