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7년후면 고령 자영업자 248만명…퇴직 후 재고용 필요"

BOK이슈노트-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5.03.28. [e-mail]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2차 베이버부머 세대들의 순차적 은퇴로 2032년이면 고령 자영업자가 248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은 주로 진입 장벽이 낮고, 과도한 경쟁에 노출된 생계형 자영업에 뛰어들어 금융안정과 성장의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고령층이 자영업자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로 '계속 근로' 가능성으로 지목하고, 임금 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교육과 도소매 서비스 기업의 임금 근로 창출 등을 정책을 제안했다.

한은은 14일 BOK이슈노트 일환으로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작성자는 이재호 조사국 거시분석팀 차장과 정동재 금융통화위원회실 차장, 안병탁 조사국 거시분석팀 조사역이다.

1964~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부머 세대 954만명은 지난해부터 향후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60세인 법정은퇴연령에 도달한다. 저자들은 이들 중 상당수가 생계유지를 위해 자영업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자영업자수는 2015년 142만명에서 2032년에는 전체 취업자수의 약 9%인 24만명에 달한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고령 자영업자들이 주로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진입해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고령 자영업자의 업종별 증가 규모는 운수창고업이 10만7000명, 숙박음식업이 8만1000명 등 취약업종에 몰려 수익성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다.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취약업종 종사 비중은 65.7%로 15~59세(56.2%)보다 높다. 저자들은 폐업 등으로 사업을 그만둔 이후에는 임시·일용직으로 전환되면서 재기가 어려운 경ㅜ가 많아 금융 안정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중대한 리스크가 됐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고령 재취업자들이 자영업자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주로 노후 대비 부족에 따른 '생계형'이라고 판단하며, 이들은 일자리 선택시 '계속 근로 가능성'을 가장 중시한다는데 주목했다. 실제 이들은 창업 등의이유로 비교적 이른 시점에 기존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고령층이 자영업자에 몰리며 우리 경제 취약성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고령층이 기존 상용직에서 계속 근로가 가능하도록 '퇴직 후 재고용 제도' 강화를 대안책으로 제시한다. 이는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이 최근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서 주장한 임금 개편을 통한 퇴직 후 고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같은 맥락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정년 직후인 60~64세에는  55~59세 상용직 소득의 60%를, 65~69세에는 정년 전 소득의 40%를 유지할 경우 이들이 자영업을 선택할 때의 소득 흐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60~64세와 65~69세 자영업자 연소득은 각각 2835만원, 2067만원이다.

이와 함게 고령층에 맞는 상용 일자리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쿠팡이나 이마트와 같이 서비스업의 대형화를 추진하거나,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기업과 고령 은퇴자간의 매칭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적 대응 방안도 고령 자영업자 누적 문제를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고령층 재취업 시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교육을 통해 기업과 고령층 고용에 대한 유인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차장은 "고령층도 계속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