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불참 속 조희대 청문회…민주 "불출석 법관들 법적 조치"

민주, 숙려기간 없이 표결로 특검법 등 상정 후 소위 회부

국힘 "사법부 겁박용 청문회" 반발하며 청문 불참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05.14. [e-mail]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개최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파기환송 사건에 대한 사법부 겁박용 청문회"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이 청문 절차를 그대로 강행하자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 내내 이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를 '이례적 속도전'으로 규정하며 "사법 쿠데타"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오후 청문 첫 질의자로 나선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은 지난 10년간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정치적 표현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의 정읍시장 관련 판결도 있었다"라며 "(이런 부분을) 조회하거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 사법부 독립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사법부가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침해했다면 그것은 사법부 독립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진상을 조사하고 기본권 침해에 대해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형해화 시켰다"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지난달 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9일 만에 선고한 점을 "이례적 속도전",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해왔다.

김 의원은 또 법정 내 재판부가 앉는 법대의 높이를 재판 참석자들과 동일하게 맞추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대를 높이다 보니 주권자인 국민을 아래로 내려다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총체적으로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모든 피고인들이 기록을 철저히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법원에서 6만 8000쪽의 기록을 안 봤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사법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원합의체에 회부 후) 9일간 기록도 (제대로) 보지 않고 파기환송하는 그러한 신속한 재판을 왜 이 후보에게만 보장을 해야 되는가"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사법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법사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 대법원장 등 법관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불출석 증인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법률 제2조를 위반한 만큼 법사위 차원에서 적절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특별검사)법과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표결로 상정해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했다.

또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 법안이 추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재판 리스크 해소와 사법부 압박을 위한 입법 시도로 보고 강력 반발했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법안 표결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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