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특검·대법 판결 헌법소원법' 법사위 상정…국힘 "입법 독재"

민주, 숙려기간 없이 표결로 특검법 등 상정

국힘 "사법부 무력화", "이재명 감싸기용 입법" 반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고 있다. 2025.05.14. [e-mail]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고재은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특별검사)법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표결로 상정했다. 특검법 등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민주당·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을 통해 상정이 이뤄졌다.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법행정회의 등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지난달 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1일 선고한 점,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판결 이튿날(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오는 15일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던 점을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전체회의에 함께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배 가량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도록 해 사실상 '4심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재판 리스크 해소와 사법부 압박을 위한 입법 시도로 보고 강력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감싸느라 대한민국 국격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전 대통령이 했던 방법이다.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을 하거나 겁박을 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서 잇맙대로 채워넣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역시 헌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관여하도록 하는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한다. 이런 사법 제도를 단순히 이 후보 선거법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제도적인 검토도 없이 함부로 국민 앞에 내놓았다"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잘못을 한 사람이 재판부 판결에 대해 엄중히 수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재판을 한 사법부를 겁박하고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바쁜 선거 과정에서 법사위를 열어 사법부를 무너뜨리려는 만행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거대 (구) 야당에 대한 입법 독재에 굴하지 말고 자신 있게 엄정한 판결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수 증원으로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천 처장의 지적에 "전원합의체가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민 정서에 맞게 고민 좀 하라"며 "대법관이 귀족 법관이냐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사법 쿠데타는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유력 대선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심으로 대법원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미뤄 왔던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 재판 (헌법) 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 제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 법안이 추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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