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 닥친 美관세 폭풍…중기 정책자금 4.6조 투입한다

철강·알류미늄 4월 수출액 각각 14.7%, 10.4%↓

추경·위기극복 특례보증 신설…총 4.6조원 규모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 등…전방위 지원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1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8%(40억1000만 달러) 감소한 128억 달러, 수입은 15.9%(27억6000만 달러) 줄어든 146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미국발 관세정책으로 불안정한 교역상황 속에서 수출과 수입이 모두 급감했다.

12일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5.05.12. [e-mail]

[서울=뉴시스]권혁진 강은정 수습 기자 = 오는 7월9일 미국발 상호관세의 발효를 앞두고 정부가 정책자금 4조6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피해 중소기업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시작된 관세 전쟁의 여파로 한국은 기본 관세 10%에 국가별 차등 관세 15%를 더한 상호관세 25%를 적용 받게 됐다.

국가별 상호관세가 90일간 유예된 상황이지만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지난 3월부터 품목별 관세 25%가 적용 중이다. 이 여파로 지난 달 철강과 알루미늄(이상 파생상품 포함)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7%, 10.4% 감소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는 수출 기업 대상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 대미 수출 상위 10대 품목 수출기업 658개사 중 81%는 기본·상호관세 부과 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시스] 지난 4월 3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美 관세 대응 중기부-관세청 공동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5.04.03.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중기부는 향후 미국발 관세영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고환율과 관세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을 위한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긴급자금 4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4조20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했다.

긴급자금 지원 대상은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이다. 위기극복 특례보증의 경우 기업의 서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출 서류 간소화 조치를 시행한다. 관세애로 신고센터 추천을 받은 미국 관세정책 피해 기업은 기술사업계획서 대신 기술현황표로 서류 제출을 대신한다.

아울러 관세 관련 서비스와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에 1745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한진 등 대형 물류사와 협업을 통해 물류비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추경으로는 '신시장진출 자금' 1000억원 등을 공급한다.

금전적 지원 외에도 관세 애로사항과 관련한 접수·대응을 총괄하는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운영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수출규제 전담대응반의 카카오톡 채널 내 '수출관세 AI 챗봇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관세조치와 관련한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을 받을 수 있는 '윈윈 아너스'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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