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사상 첫 고위급 북한 인권회의 개최

오는 20일…지난해 총회 결의 따라

안보리 무력화 대안 가능성 주목

[뉴욕=AP/뉴시스]지난해 9월25일(현지시각)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9차 유엔 총회 모습. 유엔 총회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을 다루는 고위급 회담을 오는 20일 개최한다. 2025.5.14.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유엔 총회가 사상 처음으로 다음 주 북한 인권 관련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NK NEWS)가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필레몬 양 유엔 총회 의장은 각국 대표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해 12월 채택된 총회 결의에 따라 오는 20일 북한 인권 관련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위급 회의는 국가 원수, 장관, 대사 등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유엔 공식 회의로, 주요 세계 현안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다. 통상 중·하위급 외교관들이 일상적 안건을 다루는 일반 총회 회의와 구분된다.

2014년에도 유사한 북한 인권 관련 고위급 회의가 열린 바 있으나, 당시는 유엔 총회가 아닌 미국과 한국이 개별 국가 자격으로 주최한 것이었다.

신희석 북한 인권운동가는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조치가 중단되고 특히 지난해 유엔 전문가 패널이 폐지된 것을 고려할 때 총회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고위급회의 개최를 환영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대북 제재 결의와 총회 인권 결의를 감시할 새로운 전문가 그룹을 만드는 결의안을 도입한다면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번 회의 개최와 관련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으며, 북한 대표단이 참석할지도 불투명하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1월, 이번 회의 개최 권고를 포함한 결의안 초안이 공개되자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은 최근 몇 년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육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정보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해 왔다.

2023년에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은 남한식 표현, 언어, 서체를 활용한 그림이나 사진을 제작할 경우 최소 6년 이상의 교화형에 처하며, 최대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북한 당국은 지난해 수갑을 채운 10대 청소년들이 남한 음악과 드라마를 소비한 사실을 자백하라고 강요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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