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기 범위 확대' 반대 목소리…"현실 외면 정책"

현행 기준, 美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피터팬 증후군' 양산할 소지 있어

'성장 촉진형 정책' 강화가 바람직

[서울=뉴시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CI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혁진 강은정 수습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중소기업 범위 확대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중견련은 13일 '중견기업 범위 기준과 직결되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 검토 및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물가 변동 등을 이유로 중기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범위 확대는 중소기업의 성장 의지를 빼앗아 기업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큰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 상한기준 ▲기업 수 ▲종사자 수 비중이 높아 이미 대상 기업 범위가 넓다. 현행 최대 1500억원인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은 경제규모가 우리나라 15배인 미국의 4700만달러(약 641억원)보다 2배 이상 높다.

또 보고서는 업종별 매출액 일괄 비율을 올리는 방식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낳고 급격한 매출액 상향으로 인한 중견기업으로 성장 정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 확대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 방향이다. 최근 4년간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기업이 평균 0.5%에 그치는 현상의 근본 원인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정부 지원에 기대어 스스로 성장을 회피함으로써 재정의 유실과 기업의 왜소화를 야기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현행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은 적용 범위가 넓고 지원 방식이 보호 중심에 머물러 있어 중견기업 진입 시 규제 완화, 지원 확대 등 부담을 완화하는 '성장 촉진형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기준 개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토대로 관계 부처 검토 및 외부 검증 등 엄밀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정책 일관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강구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일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올리고 매출 구간을 5개에서 7개로 늘리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매출액 규모를 10~30% 상향할 경우, 분석 대상 중견 기업의 18.7%에 해당하는 최대 492개 사가 다시 중소기업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중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수인 292개 사와 비교했을때 1.7배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