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이민 추방위한 국세청 (IRS)자료 제공금지 청원 기각

트럼프 정부의 승리…연방 법원 판사 시민단체들 제소 묵살

NGO들"불법 이민자도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 받아야"주장

[서울=뉴시스]미 국세청(IRS) 로고. 2025.05.1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 연방법원 판사가 12일(현지시간)  미 국세청(IRS)이 이민자들의 명단과 세무 기록을 이민세관 단속국에 제공해서 불법 이민자 추방의 자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인권단체들의 청원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정부의 승리이며 트럼프가 임명한 연방 판사 데브니 프리드리히가 내린 시민단체들의 패소 판결이다.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은 서류가 미비한 불법 체류자라도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는 미국 시민이나 합법적인 이민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와 납세 기록 등에 똑같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각 당했다.

프리드리히 판사는 앞서 이 사건에 대한 임시(보호) 명령을 내려 달라는 소청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IRS 위원회의 멜라니 크라우제 위원장이 사임한지 한 달도 못돼서 나온 법원 판결이다.  크라우제는 불법 체류자들의 세무 기록과 거주 상황 파악을 위해 IRS가 명단과 주소 등을 이민 단속국에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다가 사임했다.

비영리 시민단체들의 변호사였던 앨런 버틀러 모리슨은 AP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 원고들은 법원이 국세청의 명단제공을 막아달라며 낸 예비적 금지명령 (preliminary injunction) 요청이 기각 당한데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트럼프 정부의 국토안보부와 국세청은 이번 사건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융통성있는 대응책은 감히 엄두도 못내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 동안  IRS도 트럼프 정부의  (이만 단속 목적의) 납세자 정보 요구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전임 청장 대행도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장관이 국세청에 납세자 개인정보와 명단을 요구했을 때 이에 반발해 사임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 국세청이 ICE와 합의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경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더 광범위한 이민 단속과 추방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워싱턴=AP/뉴시스]2013년 3월22일 워싱턴의 미 국세청(IRS) 건물 외관 모습. 미 연방법원은 IRS가 이민단속국(ICE) 요청에 따라 불법이민 납세자들의 명단과 주소등을 제공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인권단체들의 제소를 기각했다. 2025.05.13.

트럼프 정부는 이에 따라 불법 이민자의 직장을 급습하거나 개별 추방, 18세기 전시법을 이용해서 베네수엘라 이민들을 집단 추방한 것 같은 갖가지 수단을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이민국장 대행은 재무부나 국세청 등 타 기관과의 협력은 " 중요한 범죄사건에만 엄격히 국한해서 사용하는 작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국세청과 이민국의 정보 공유는 사생활 보호법 위반이며 결국 미국민 전체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프리드리히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세청과 이민국의 정보 공유는 내부 코드의 위반 사항이 아니라며 IRS의 납세자 개인정보 취급 규칙이 달라지는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연방법에는 IRS가 필요시 일부 납세자의 정보를 다른 정부 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이 범죄 단속 등 공무에 관한 것이라며 일정한 법적 기준에 맞을 경우 허락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판사는 설명했다.

다만 국세청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넘겨 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프리드리히 판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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