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약값 인하 행정명령 선언적 성격 불과"-NYT

입법이나 약가 규정 개정 등 구체적 조치 결여

"제약회사가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한 비판" 강조

"관세로 유럽 약값 인상 압박" 공언 실효성 의문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5.13.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미국 내 약값을 내리기 위해 발한 행정명령이 선언적 성격이며 구체적 정책은 결여된 것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트럼프의 행정 명령은 약값 인하를 강제할 법적 권한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만약 제약회사들이 약값을 내리지 않을 경우 규제 조치를 취하거나 외국 약품 수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큰 타격을 주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해 대비해온 제약업계로선 승리로 받아들인다.

트럼프는 지난주, “지금껏 없던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바람을 잡았고 11일 밤에는 미국 내 약값을 다른 나라들의 약값과 연동하는 “가장 낮은 국가”의 가격 모델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가 서명한 행정 명령은 공언과는 거리가 컸다. 이에 따라 제약회사 주가가 12일 오히려 올랐다.

행정 명령은 유럽 국가의 약값이 더 낮은 지를 조사해 약값을 올리도록 압박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유럽 약값을 올릴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는 행정 명령 서명 직전 “제약회사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더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행정 명령에는 약값 인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거나, 정부 보건 프로그램의 약가 지불 규정을 고치는 등 구체적 정책은 포함돼 있지 않다.

트럼프는 제약회사들이 미국에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매기는 방식을 비판해왔다.

트럼프는 무역 정책을 활용해 유럽 국가들이 약값을 올리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약회사들이 높은 약값 책정을 요구하면 유럽 국가들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유럽의 약값이 올라도 미국 약값이 내린다는 보장도 없다.

제약업계는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예고에 긴장하고 있다.

관세는 미국 내 약품 가격을 올리게 돼 제약사들의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에서 약값은 다른 선진국보다 평균 3배 비싸다. 이는 미 정부가 약값 책정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나라들이 유사 국가들과의 약값을 비교해 자국 내 약값을 정한다.

트럼프는 행정 명령에서 당국이 1개월 안에 각종 약품들의 목표 가격을 제약사들에게 통보하도록 지시했다. 

한 백악관 당국자는 젭바운드, 위고비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 가 포함될 것으로 밝혔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그 뚱뚱이 주사(the fat shot)”가 유럽에서 미국보다 훨씬 싸다고 불평했다.

비만치료제는 미국에서 보험 적용 없이 월 약 500 달러(약 71만 원)지만 유럽은 그보다 수백 달러 싸다. 그러나 유럽은 비만치료제를 보험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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