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제약사에 처방약 가격 30일 내 인하 행정명령

제약사 “사회주의 국가의 약품가격 통제 수입, 환자에 해로워” 반발

트럼프 “외국에 더 많은 약품 들여오도록 시장 개방” 위협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백악관에서 약품 가격 하락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5.13.

[워싱턴=AP/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제약회사들이 미국내 처방약 가격을 인하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지불할 금액에 새로운 제한을 적용받든지 선택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한은 30일이다. 

이 명령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음달 새로운 약가를 책정하도록 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미국이 지불하는 약가를 다른 국가의 낮은 약가에 연동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케네디 주니어 장관과 함께 기자들과 만나 미국 국내외 약값을 ‘평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모두 같은 가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유럽이 치르는 것과 똑같은 가격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연방 정부는 메디케어(65세 이상 건강보험)와 메디케이드(극빈층 의료보호)가 보장하는 의약품 가격을 결정할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공화당 주도의 하원이 메디케이드(의료 보호) 예산을 8800억 달러 삭감한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약값 인하 약속을 했다.

납세자들은 매년 약 7000만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를 통해 처방약, 주사제, 수혈 및 기타 약물에 수천억 달러를 지출한다.

약 8천만 명의 빈곤층과 장애인에게 거의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또한 매년 수백억 달러를 의약품에 지출한다.

미국 주요 제약사들을 대표하는 제약 로비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즉각 반발하며 환자들에게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제약사들은 오랫동안 수익에 대한 위협이 신약 개발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PhRMA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스티븐 J. 유블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정하는 외국 가격을 수입하는 것은 미국 환자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유블 CEO은 “이는 치료제와 완치제의 감소를 의미하며, 회원사들이 미국에 투자할 계획인 수천억 달러의 자금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반발하는 제약회사에 대해 연방 정부가 가격 책정에 대한 관행을 조사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된 약물을 더 많이 들여오기 위해 시장을 개방하겠다며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 회사들은 대부분의 수익을 미국에서 얻고 있다. 그건 좋은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발표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제약 회사의 강력한 로비 활동을 언급하며 “선거자금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만, 나에게는, 그리고 공화당에게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12일 보건부 고위 간부들이 향후 30일 동안 제약회사 임원들과 만나 다른 국가들이 지불하는 가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약물 가격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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